불공정법률행위(궁박,경솔,무경험) Flashcards
제4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ㄱㅂ,ㄱㅅ,ㅁㄱㅎ+상대방의 ㅍㄹㅎㅇ
당사자의 ㄱㅂ,ㄱㅅ,ㅁㄱㅎ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__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ㅅㅇㅈ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궁박,경솔,무경험 + 상대방의 폭리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 객관적요건 +주관적요건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가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ㅂㄱㅎ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는 것]
:ㄱㅂ행위,ㅈㅇ계약,일방적ㄱㅂ,당사자 의사에 의하지 않은 ㄱㅁ.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가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는 것]
:기부행위,증여계약,일방적급부,당사자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예시규정에 해당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도
_______가 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순 없으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ㅁㅎㅎㅇ의 ㅈㅎ이 적용될 수 있다.“
*매매계약과 같은 ㅆㅁㄱㅇ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ㅂㅈㅅㅎㅇ“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__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예시규정에 해당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순 없으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부제소합의“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객관적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ㄱㄱ적 ㄱㅊ에 의하여야한다.
*객관적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한다.
*주관적요건 (궁박,경솔,무경험)+ 상대방의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폭리행위가 필요하다.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되지 않음.
궁박 : 급박한곤궁,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 포함 (본인기준)
(대리인기준)
경솔 : 의사결정할 떄 행위결과에 대해 보통인이 고려할만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심리상태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니라, 거래 ㅇㅂ의 대한 ㄱㅎㅂㅈ을 뜻한다.
*궁박 ; 본인기준
*경솔/무경험 : 대리인기준
*주관적요건 (궁박,경솔,무경험)+ 상대방의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폭리행위가 필요하다.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되지 않음.
궁박 : 급박한곤궁,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 포함
경솔 : 의사결정할 떄 행위결과에 대해 보통인이 고려할만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심리상태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궁박 ; 본인기준
*경솔/무경험 : 대리인기준
결론 :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 + 법률행위의 현저한 불공정은
ㅂㄹㅎㅇ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성립되려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1.대가가 시가에 비해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점
2.매도인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가 있었다는 점
3.매수인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하여
궁박,경솔,무경험이 있었다고 추정되지 ____
결론 :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 + 법률행위의 현저한 불공정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성립되려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1.대가가 시가에 비해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점
2.매도인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가 있었다는 점
3.매수인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하여
궁박,경솔,무경험이 있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