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달 Flashcards
[도달]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ㅇㅅㅍㅅ는 상대방에게 ㄷㄷ한 떄에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 :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
1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ㅅ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 까지는 없음
2.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__을 ____있는 ㄱㄱㅈ 상태에 놓여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도달]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떄에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 :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 까지는 없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도달로인정되는 경우
:동거하는 가족, 고용인이 우편을 수령한 때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도달로 본다)
ㄷㄱ우편,ㄴㅇㅈㅁ 우편이 발송되고 ___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본다.
도달로인정되는 경우
:동거하는 가족, 고용인이 우편을 수령한 떼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도달로 본다)
등기우편,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본다.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ㅂㅌㅇㅍ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
도달의 효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후에는 ㅇㅈ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__.
-의사표시의 불착,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____에게 귀속된다.
-의사표시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____측에서 부담한다.
도달의 효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후에는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의사표시의 불착,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귀속된다.
-의사표시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표의자측에서 부담한다.
발신 후 사망,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ㅅㅁ,ㅈㅎㄴㄹㅈ가 된 경우에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____“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 발송 후 사망한 경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___.
발신 후 사망,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 발송 후 사망한 경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발신주의인경우=답을 해야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ㅈㅎㄴㄹㅈ 측의 확답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ㅂㅇ의 확답
(일정기간 정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 추인 거절로본다)
-채무인수 승낙여부의 최고에 대한 ㅊㄱㅈ의 확답
-격지자간 계약의 ㅅㄴㅌㅈ
-ㅅㅇㅊㅎ 소집통지
발신주의인경우=답을 해야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일정기간 정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 추인 거절로본다)
-채무인수 승낙여부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통지
-사원총회 소집통지
의사표시에 대한 수령능력=수신자가 제한능력자인경우: ㅂㅈㄷㄹㅇ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수령무능력자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으나,
제한능력자의 ㅂㅈㄷㄹㅇ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의사표시에 대한 수령능력=수신자가 제한능력자인경우: 법정대리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으나,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ㄱㅅㅅㄷ의 규정”에 의하여 ㅅㄷ할 수 있다.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