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9일 Flashcards
공동불법행위의 요건
민법 제760조 1항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불법행위에서 화해의 창설적 효력
민법 제732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사안의 경우 갑, 을, 병 3인의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갑은 8천, 을은 2천의 책임을 부담하는바, 병은 갑에게 1억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잠시 돈을 맡은 자가 부당이득자인지 판단 요건
판)타인의 금원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 즉 실질적 이득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송금 즉시 인출한 경우 실질적 이득자로 보기 어렵다.
급부단축의 효과
판)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횡령금을 통한 채무변제의 효과
판)(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나,)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횡령사실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 된다.
은행의 회사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
판)은행이 회사의 대출요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면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더라도 거기에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은행으로서는 회사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권대리로 대출한 은행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회사는 대출금으로 채무소멸)
판)경리업무담당자가 회사자금 횡령의 은폐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채권자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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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리업무담당자
2.회사자금 횡령의 은폐목적
3.회사명의 대출, 대출금 편취
4.회사채권자에 송금, 횡령금 상당액 변제
5.위 송금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가 악의중과실 아니면
6.채무소멸의 이익을 피해자인 은행에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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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방이행(전용물소권)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판)‘제3자방이행’에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근거1 위험부담 제3자 이전 근거2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대받은 결과 근거3 제3자의 항변권 침해
제3자 변제의 유효요건
-민법 제469조 1항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할 수 없다.
-민법 제469조 2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742조(비체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변제
-민법 제744조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56조 1항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판)사용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제756조 1항 사무집행에 관하여 의미
판)‘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불법행위에서 호의동승의 책임 범위
판)호의동승의 경우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앞에서 이미 사용자책임이 대체적 책임으로 부진정연대책임에 해당하는 것임을 단도리함
판)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판례를 통해 피용자의 책임범위를 제시하고 피용자의 과실이 적어 책임 범위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된다고 항변한 사용자를 컷하는 것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채무소멸의 상대효와 절대효
판)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는 절대효가 있으나, 권리포기, 채무면제 등은 상대효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