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Flashcards
토크빌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양산해 낸다고 하였다.
x. 무렝과 랭그로드에 대한 설명이다. 프랑스 학자 토크빌도 [미국 민주주의론] 저서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평가에서 진실험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내적 타당도는 확보할 수 있지만 외적 타당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0.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x. 진실험설계보다 준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과학적 관리운동은 직위분류제의 발달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 미국 인사제도는 과학적 관리론(분업지향) -> 실적주의 -> 직위분류제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직위분류제는 과학적 관리론, 보수의 형평성 요구(동일직무 동일보수), 실적주의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하다.
x. 계급제는 규모가 작고 단순한 조직에 적합하다.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한 공직분류는 일반 행정가 양성에 용이하다.
- 계급제의 장점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엽과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 미국의 ses는 고위공무원들의 정치적 대응성을 높이고 대통령이나 장관 등 인사권자들의 인사상 재량범위를 넓혀 정책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해준다
부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된다.
x. 지방정부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지사 등 국가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x.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기관 간 전보, 징계 등의 임용권을 제외한 일부 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다.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x.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외무직)이 포함된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x. 별정직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60세이며, 별정직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시민단체는 비공식적 외부통제에 해당하며 주인-대리인 문제를 시정하여 행정윤리를 강화한다.
- 관료와 국민의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시민단체는 대리인을 감시하여 대리손실을 시정할 수 있다.
감사원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직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x.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하여 결산확인, 회계검사는 가능하나 직무감찰은 할 수 없다.
발생주의는 수입은 세입징수결정 시, 지출은 채무발생 시 회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0.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 보고하는 회계방식으로, 물품구매나 공사 등 주문이나 계약에 유용한 제도는 발생주의이다.
x. 채무부담주의이다. 발생주의는 수입은 세입징수’결정’ 시, 지출은 채무’발생’ 시 회계를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