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Flashcards
차관부터 3급 공무원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x. 차관은 정무직(특수경력직) 공무원이며, 1급부터 3급 공무원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 모두 결산서를 익년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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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너는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로 확보되는 책임으로 법적, 제도적 외부통제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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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x.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프리드리히는 내재적 통제보다 외부적, 객관적 책임을 더 강조한다.
x. 프리드리히는 외부적 힘이 아닌,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책임,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나 책임감에 기초하여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말했다.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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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중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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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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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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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정립운동은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하였다.
- 행정재정립운동은 1990년대 행정운동으로 단순히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전통적인 정치행정이원론과는 논점이 다르다. 공무원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행정운동이었다.
지방환경청은 환경부의 특별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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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