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 Flashcards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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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는 시, 도 위임사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지도할 수 없다.
x.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하여도 지도, 조언, 권고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 및 재의결에 대해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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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실시 후 모든 사항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x. 모든 사항이 아닌 중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직접이 아니라 상급지방자치단체를 거쳐 행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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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사항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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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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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x.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사무위탁’, ‘행정협의회의 구성’ 등이 있다.
-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행 명령 및 대집행 등 구속력이 있는 것이 장점이다.
-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구속력도 담보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취득세는 광역 지방세이므로 취득세의 감면조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그 보조금에 따른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일정부분의 지방비를 부담을 하게 되므로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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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x. 최근 보조금 규모가 갈수록 영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차량이나 주택구입 및 인-허가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채권은 공모공채이다.
x. 매출공채에 대한 설명이다. 공모공채(모집공채)는 일반금융시장에 있어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하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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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x.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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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총무성은 중앙인사기관이 행정부의 한 부처로 속해 있는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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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중 직렬과 직군이 결정되는 단계는 직무평가단계이다.
x. 직무분석단계이다.
서열법은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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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직위분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x. 약하다.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x. 교류형 인사체계가 유리하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2종오류이다.
- 정책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여 옳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면 1종 오류.
가정분석은 정책문제와 관련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전에 건의된 정책부터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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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정책문제는 무수히 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무작위로 채택되는 것이다.
- 다원론은 이익집단 간 상호작용에 의하여 사회문제가 무작위(자동)으로 채택된다고 보았다.
동원형은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x. 외부주도형에 대한 설명이다. 허쉬만은 동원형은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모형으로서 ‘채택된 문제’라고 명명했다
내부접근형은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이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의제화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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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접근형은 정부가 공중의제화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주도 집단이 정책의 내용도 미리 결정하고 이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또는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집행하려고 시도한다.
- 내부접근형은 공중의제화나 정부PR 단계 없이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된다는 점이 동원형과의 차이점이다
정책의제설정모형에서 포자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x. 포자모형은 버섯균자체가 적당한 온도와 습도 등 환경이 조성될 때 퍼져나갈 수 있듯이 정책문제 자체보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을 중요시한다.
다원주의는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 이익집단은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하며 서로 경쟁한다고 전제한다
정책의제설정이론에서 체제론은 문지기가 선호하는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된다고 본다.
- 데이비드 이스턴의 체제론에 대한 특성이다. 체제의 문제해결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문지기가 선호하는 일부 문제만 정책의제로 채택이 된다.
정책문제 채택에 있어서 체제이론은 정치체제 내부의 능력상 한계보다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발생한 요구의 다양성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x. 체제이론에 의하면 정치체제의 능력상 한계로 말미암아 사회 모든 문제가 체제 내로 투입되지 못한다고 한다
제3종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정책문제 구조화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 정책문제의 구조화란 정책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으로 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3종 오류를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다.
헤클로(Heclo)는 이익집단이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철의삼각(또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 헤클로는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철의삼각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슈네트워크 모형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