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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

기초지방의회는 의원이 최소 13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Answer 1

x. 이전에는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수를 13인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 군, 구의 기초단체도 광역단체와 같이 설치 제한을 삭제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자율권을 확대했다.

Question 2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Answer 2

x. 매년 2회 개최한다.

Question 3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의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기초의회에는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다.

Answer 3

0.

Question 4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Answer 4

x. 어우 번거롭아라.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Question 5

지방의회 의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Answer 5

x.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사무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Question 6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Answer 6

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칭과 변경의 조례를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Question 7

공공재는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이다.

Answer 7

x. 구성원에게 일정수준 이상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는 가치재로서 교육, 의료, 주택, 교통, 문화 등 가치재는 정부가 일정수준 공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공공재가 아니라 민간재에 해당한다. (문화가 가치재인 것은 맞다)

Question 8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서 파머(D.Farmer)는 패러다임 간의 통합을 연구전략의 하나로 주장하였다.

Answer 8

x. 포스트모더니티에서는 하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파머는 다양한 가치와 패러다임의 공존(통합x)을 강조하였다.

Question 9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 Farmer의 반관료제 모형에서의 포스트모던 행정의 특징 중 하나이다.
2. 과거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 운영, 적극적으로는 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Answer 9

상상. 상상은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규칙적으로 볼 때에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Question 10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은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Answer 10

x. 포스트모더니즘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진리가 다르다는 맥락의존적인 진리를 강조한다.

Question 11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Answer 11

0.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소공급을 막기 위하여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Question 12

정부실패의 유형 중 x-비효율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Answer 12

0. X-비효율(경쟁의 결여로 인하여 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은 경쟁의 결여에서 발생하므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cf)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규제나 유인이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

Question 13

정부실패 요인 중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 발생을 의미한다.

Answer 13

x. x의 비효율이란 정부업무가 경쟁상태에 노출되지 않은 독점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과 비효율을 의미한다.

Question 14

BTO에서는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Answer 14

0. BTO나 BOT(둘 다 민간이 운영해서 사용료를 소비자로부터 받는 방식. 따라서 민간이 위험을 부담함)의 경우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의 폐단으로 인해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Question 15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Answer 15

임대형 민자유치(BTL) 방식에 해당한다. 민간에게는 위험 부담이 거의 없으나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비수익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Question 16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 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Answer 16

0. 우선, 소유권과 운영권은 다른 권리이다. BTO는 소유권은 바로 정부에게로 이전되지만 운영권은 민간에게 있다. 즉 민간이 재량껏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BTL은 그 시설관리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해주어 임대료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즉 건설대행업자로서 건설비와 인건비 약간의 수익만 챙겨가는 식이다.

Question 17

사회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Answer 17

0. 조직이 환경에 제도적으로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주변 환경과 갈등하거나 교란당하지 않고 안정되게 생존해나갈 수 있게 된다.

Question 18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Answer 18

x.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Question 19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는 재분배정책이다.

Answer 19

x.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Question 20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 시 반영하여야 한다.

Answer 20

0.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것은 기재부장관의 일이다.

Question 21

정책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 프로그램과 성과 간의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보다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정책평가자가 가장 우려해야 할 변수는?

Answer 21

혼란변수. 정책효과 일부가 제3의 변수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 경우 제3의 변수는 혼란관계를 일으키는 혼란변수가 된다.

Question 22

정책 평가에서 질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Answer 22

x. 질적 평가는 귀납적 방법, 양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평가를 활용한다. (ㅇ-ㅇ)

Question 23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

Answer 23

x. 우리나라는 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를 도입하여 각 부처의 세출 예산이나 기금으로 운용하는 재정사업 중에서 부처별로 매년 1/3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을 각 부처 자율평가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 자율평가 대상이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되었다.

Question 24

정책평가의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중 시험효과는 측정자와 측정방법이 달라짐으로써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Answer 24

x. 신뢰성(측정도구의 일관성)의 결여로써 이는 ‘측정도구의 변화’라는 요인에 해당한다.

Question 25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 중 성숙효과는 실험대상자들이 사전측정의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Answer 25

x. 실험대상자들이 사전측정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측정값이 달라지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측정요소(검사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성숙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상집단의 특성변화로 실험에 영향이 가는 것을 말한다.

Question 26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Answer 26

x. 호돈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외적 타당성(일반화) 저해요인이다.

Question 27

정책평가에서 실험대상자 선발요인(선정요인)은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외재적 요소이다.

Answer 27

0.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서도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가 있다. 내재적 요소란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을 말하고, 외재적 요소란 실험에 들어가기 전 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요인을 말한다.

Question 28

정책평가에서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Answer 28

0.

Question 29

Cook과 Camp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 중 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Answer 29

0.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는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평가기획)가 이루어진 정도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를 의미한다.

Question 30

정책 변수 중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를 의미한다.

Answer 30

x.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Question 31

정책 변수 중 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이다.

Answer 31

x. 반대이다. 독립과 종속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효과를 억압하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Question 3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nswer 32

x.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Question 33

연동계획은 집권당의 선거공약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이다.

Answer 33

x. 연동계획은 기획기간이 유동적인 연속적 기획이므로 국민에 대한 호소력이 약해 정치인들이 선거공약 등을 제시하는데 불리하므로 정치가가 선호하지 않는 기획유형이다.

Question 34

정책의제 설정에서 일반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문제를 체제의제라 한다.

Answer 34

0.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면서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일반국민이 인정하는 문제를 체제의제라고 한다.

Question 35

알몬드와 파우얼(Almond&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재분배정책으로 볼 수 있다.

Answer 35

x. 알몬드와 파우얼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공무원 모집 등은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Question 36

로위(Lowi)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ation)가 용이해졌다.

Answer 36

x. 로위의 분류는 구성정책이 나중에 추가되는 등 동일한 분류 기준을 사용하지 않아 분류된 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이지 못하다. 사실 정책유형론은 어떤 분류기준도 배타적(중복 없이), 조작적(구체적으로), 포괄적(누락 없이)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Question 37

로위는 군인연금에 관한 정책을 분배정책으로 분류한다.

Answer 37

x. 로위는 보수나 연금에 관한 정책을 구성정책으로 분류한다. (행정부 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Question 38

라스웰의 ‘정책지향’에서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적 지식을 의미한다.

Answer 38

x. 현실적, 실증적 지식을 의미한다. 정책과정에 ‘관한’과 ‘필요한’은 다르다. 정책과학은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하여 정책과정에 ‘필요한(for)’ 지식(규범적 측면)과 정책과정에 ‘관한(on)’ 지식(실증적, 과학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스웰은 정책과학의 특성ㅇ으로 문제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학문성 및 규범지향성을 제시하였다.

Question 39

린드블럼은 [진흙탕 헤쳐나가기의 과학]이라는 논문을 통해 점증주의적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했다.

Answer 39

0. 린드블럼은 정책은 진흙탕을 그럭저럭 헤쳐나가는 것(1959)이라는 점증모형 제시.

Question 40

페리의 공공봉사동기(PSM)에서 감성적 차원의 동기는 공직자들이 공공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호감도와 매력을 지니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Answer 40

x. 감성적 동기는 선의의 애국심,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몰입 등 정서적 차원을 의미한다. 호감도는 psm의 합리적 차원에 속하는 하위개념으로 개인 효용의 극대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Question 41

네트워크 조직은 업무성과 평가가 어려운 경우 효용성이 높은 조직형태이다.

Answer 41

x. 네트워크 조직은 과정적 자율성을 중시하되 최종 성과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정적 통제가 필요하거나 업무성과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구성단위 간의 신뢰관계가 취약한 경우 조직의 효용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