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 Flashcards
투명성은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투명성의 핵심은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및 접근성 보장이다.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 행태주의는 여러 사회과학을 통합하여 연합학문적으로 연구한다. 이것이 행정 또는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행태주의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행태론은 의사결정자 개개인의 행태를 연구하는 개체주의 접근법을 사용한다.
생태론적 접근방법을 행정학에 도입한 것은 1947년 가우스(Gaus)이다.
- 가우스가 생태론(환경요인)을 행정학에 처음 도입하였다.
체제론접 접근방법에서 체제는 유기체로서 자기 고유의 속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 체제는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고유 속성을 가진다. 행정체제론은 행정을 유기체(체제)로 간주하고 체제와 환경간 상호작용관계를 연구한 이론이다.
체제론적 접근방법에서 체제는 전체가 주위 환경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진 하나의 집합이다.
- 체제는 경계가 있어야 주변 환경과 구분된다.
비교행정은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함에 따라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x. 발전행정론에 대한 설명이다. 발전행정론은 이로써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한 반면 비교행정학은 미국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해 각국의 행정현상을 비교연구하였다.
비교행정은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종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행정체제가 피동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종속성을 강조한다.
신행정학은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등이 주도하였다.
- 왈도는 Minnowbrook회의(미노오브룩 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등 신행정학을 창시한 선구적인 학자이고, 마리니는 [신행정학을 향하여]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신행정학은 왈도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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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학은 현상학 등을 수용하여 간주관성(상호주관성) 등에 의한 소통과 시민참여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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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에 따르면 조직 내외의 인간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 현상학은 인간행위의 가치가 산출한 합리적인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나 의도 자체에 있다고 보았다.
티부가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원은 지방소비세가 되어야 한다.
x. 티부가설에서 지방정부의 재원은 재산세에 의해 충당된다. 티부모형에서는 각 지역에 기호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슷한 재산과 소득을 갖는 사람이 모여 살게 된다는 것이다.
티부가설에서 지방정부는 최적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 모든 지방정부는 인구가 너무 많으면 인구유입을 막고, 너무 적으면 인구유입을 유도하려 노력한다고 보았다.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하였다.
-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구제도론도 비판하지만, 아무런 제도적 제약이 없다고 보는 행태주의나 다원주의도 비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