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Flashcards
재정 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O. 재정민주주의란 정부의 재정활동도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
Neumark의 원칙은 예산의 고전적 원칙, H.Smith의 원칙은 현대적 원칙을 말한다.
O. 따라서 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O. 중앙과 지방 모두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2011년부터 정식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X. 미국이 아니라 서독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미국에는 1974년에 도입되었다.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직접연도실적과 당해연도 조세지출 금액을 표기하고 다음연도의 추정된(계획적인) 조세지출을 위한 재정정보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o
성인지예산제도(남녀평등예산)은 호주에서 1984년 처음 시작되어 OECD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o. 1984년 호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고위공무원이나 장관 임명에 엽관주의를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구현한다.
o. 엽관주의나 실적주의 모두 궁극적으로는 민주성과 형평성을 기본적으로 추구한다.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에서는 인사정책의 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x.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의 단점이다.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o. 본격적인 행정국가는 뉴딜 이후이지만 행정기능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전문화 등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19C 말부터 시작되었다.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면서 전문능력과 기술을 갖춘 전문행정가를 임용할 수 있는 실적주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는 1978년 카터 행정부 때 인사관리처(opm)과 실적주의보호위원회(mspb)로 이원화되었다.
- 미국 연방인사위원회는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은 양당적이거나 초당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x. 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의 단점이다.
위원회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계속성 및 일관성을 저하시킨다.
x. 위원회형(합의제형)은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위원들이 부분적으로 교체되므로 인사행정의 계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된다.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인사기관이 실적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
o.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한다.
x. 인사혁신처에 설치한다.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다.
o. 위원들의 구성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이익집단의 대표를 균형있게 참여시킬 수 있다 .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omcs)은 수상직속의 비독립단독기관이다.
o.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대상이다.
o.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o.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o.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등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o.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결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한다.
x.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위원장이 하지만,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것은 국회의장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주로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x. 직위분류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주로 확립되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는 폐쇄형 임용제도를 채택한 나라들이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o. 중상위직으로의 개방형 인사는 객관적 실적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오용 내지는 정실인사 소지가 있다.
개방형 직위는 업무 수행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한정하고 있다.
x. 개방형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o.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로 임용된 경우 임용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공무원이 원소속으로 복귀를 원할 경우 복귀임용하여야 한다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경력발전이 강조된다.
o. 폐쇄형이므로 신분이 보장되고 경력을 쌓아 나가기가 용이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둔다.
0
계급제는 계급을 신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o. 계급이 사회적 출신과 연관된다.
계급제는 정치적 민주화가 꽃을 피우기 훨씬 전부터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직 분류 체계의 기본틀로 형성되었다.
o. 계급제는 절대군주국가의 토대였던 직업관료제 시절부터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직분류의 기본틀로 형성되었다.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책임도, 곤란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를 말한다.
o.
직급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여 자격, 시험,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o.
직위란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내용과 책임이다.
o.
( A )에는 등급기준표를 미리 정해 놓고 각 직무를 등급정의에 비추어 어떤 등급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간다.
분류법.
( A )는 직무를 평가요소별로 평가하되 대표직위와 비교하고 보수액까지 제시한다.
요소비교법. 점수법과 함께 계량적 직무평가방법 중 하나이다.
요소비교법은 대표직위를 선정하고 대표직위의 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o. 대표직위와 평가대상 직위를 서로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가미된다.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x. 요소비교법도 점수법과 마찬가지로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점수법이다.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의 구조적 배열에 중점을 둔 공직분류는 외부에 대한 공직개방에 용이하다.
o.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선발시험의 타당성의 기준 측면이 되는 것은 근무성적, 결근율, 이직률 등이다.
o.
시험의 신뢰성은 측정도구나 형식의 일관성(규칙성)을 말한다.
- 내년에도 시험이 기출과 같은 포맷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신뢰도.
선발시험의 내용타당성 -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 그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발시험의 내용을 구성한다.
o. 전문가에 의한 문항검증은 대개 내용적 타당도 검증방법에 해당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 선발시험의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근태가 좋은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여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o. 공시에서는 수험자들의 임용 시 근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가를 의미한다.
감수성훈련은 대인관계의 이해와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o. 감수성훈련은 인간관계 등 행태를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발전기법의 일종이다.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x.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방법은 감수성 훈련에 해당한다.
소속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 13대 의무 중 하나이다.
0.
한국은행과 공기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 공직자윤리법상의 내용이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x.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양곡, 조달, 우편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예산관련 법률은?
정부기업(양곡, 조달, 우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이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국가재정법]이 준용된다.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은 부속기관이다.
o.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다.
0.
책임운영기관은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 성과 + 자율(융통성) + 책임이 조화된 기관
우리나라는 1999년에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근거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5년 이내, 2년 이상 범위 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0.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은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 상황적응이론은 미시이론과 거시이론(거대이론)의 중간수준인 중범위이론의 성격을 띤다. 즉, 모든 상황에 적합한 문제해결방식은 없으며 개별조직마다 해결책(조직구조 설계)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리인이론은 비경제적 요인의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대리손실이라는 경제적 요인만을 중시한 나머지 형평성 등은 소홀히 한다.
대리인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지만 1980년대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신공공관리론에 응용되기도 하였다
조직발전(OD)는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응용한다.
- 조직발전은 조직내의 인간적 가치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조직전체의 혁신도 이룩하려는 접근방법으로서 주로 행태과학을 응용하고 있다.
조직발전(OD)는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응용행태과학의 한 유형이다.
- 행태과학을 응용하여 조직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한다.
조직발전(OD)는 실제적인 자료를 중시하는 진단적 과정이며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x.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우편서비스헌장, 항만서비스헌장 등이 본격 제정,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평가성사정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증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x. 평가성사정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 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증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즉 ‘평가’ 자체를 평가)
정책평가의 방법 중 총괄평가는 주로 내부 평가자에 의해 수행된다.
x. 외부 평가자에 의해 수행된다.
총괄적 평가는 사업계획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평가로 진행평가라고도 한다.
x. 형성적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 확인하는 평가이다.
x. 협의의 과정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0.
정책비용의 측면을 고려하는 능률성 평가는 총괄평가에서 검토될 수 없다.
x. 검토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총괄평가의 대표적인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있다.
x.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평가라기보다는 정책분석에 가깝다.
논리모형은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x. 목표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평가의 타당성 중 구성적 타당성은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x. 정책평가의 타당성 중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네트워크 구조는 직접 감독에 필요한 많은 자원 및 관리 인력이 불필요하게 된다.
- (다 외주를 주니까)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힘들다.
- 다 아웃소싱인데 응집성은 무슨.
매트릭스 구조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이어야 한다.
x. 비일상적 기술이어야 한다.
조직구조 유형 중 네트워크 구조는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한다.
0.
일선관리직무의 경우는 수평적 전문화는 낮고, 수직적 전문화의 정도는 높은 것이 효과적이다.
0.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에 관하여는 [정부조직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x.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0.
블레이크와 머튼은 직원지향적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이라고 규정한다.
x. 단합형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이다.
유클(Yukl)은 리더십의 유형을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x. 블레이크와 머튼에 대한 설명이다.
리커트(Likert) 등이 주도한 리더십에 대한 미시간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직원중심형’과 ‘생산중심형’이라는 두 가지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였다.
0.
행태론적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든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0.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에서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무관심은 리더십의 중화물이다.
0.
리더십 이론 중 상황이론에 해당하는 경로-목표이론에서 상황요인은 부하의 특성, 부하의 만족도와 근무성과 등이다.
x. 부하의 특성, 근무환경적 특성 등이다.
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탈관료제적 조직에서는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0.
토마스(Thomas)의 갈등전략에서 ‘경쟁’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0.
토마스의 갈등전략에서 ‘협동’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x. ‘타협’에 대한 설명이다.
포도넝쿨 커뮤니케이션으로 불리는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식적 권위를 유지,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x.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식적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대각선적 의사전달은 공식 업무를 촉진하거나 개인적,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 나타난다.
0.
총체적 품질관리(TQM)에서 품질관리는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0.
조직발전(OD)은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응용한다.
0.
조직발전(OD)은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 의도적인 개입방법이다.
0.
TQM이 팀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MBO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