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Flashcards
견책은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에 그치는 가장 경한 처분으로,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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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는 그 교부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통합, 일원화되었다.
x. 특별교부세는 그 교부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50만원이다.
x.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시간당 100만원이다.
공공기관심의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심의, 의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x.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비교행정 연구모형을 제시한 리그스(Riggs)의 연구는 행정 현상을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생태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 생태론은 행정 연구에 환경이라는 변수를 도입한 개방 체제. 리그스는 비교행정 연구모형을 통해 후진국 행정 체제에 대한 ‘프리즘적 사랑방 모형’을 제시하면서 행정의 환경변수로서 환경 요소가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행정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설명했다.
신제도론은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 신제도론은 구제도론과 달리 제도를 비공식적, 규범, 규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제도와 환경과의 교호작용을 중시하였다.
굿노우(F.Goodnow)는 행정은 국가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x. 굿노우는 1990년 에서 행정은 국가의지의 표현이나 결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굿노우는 정치와 행정의 엄격한 구분,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결정은 정치, 실천은 행정)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x.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 등을 5년마다 조사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무급근로자만 구성된 비영리단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x.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리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된 NGO와는 구분된다.
비용편익분석은 적절한 할인율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 시장가격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비용편익분석의 약점이다. 편익/비용이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번스(Burns)와 스토커(Stalker)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 및 특성이 조직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 번스와 스토커는 조직구조는 상황적 특성(규모, 기술,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며, 조직의 효과성은 조직의 구조적 특성(조직구조, 관리체계 관리과정 등)과 상황적 특성이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부담금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소청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