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Flashcards
Lasswell은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정책학을 강조했다.
- 라스웰은 2차대전 당시 트루먼 대통령의 일본 원폭투하 정책을 비판하며 인본주의 정책학을 강조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정책학은 1951년 발표된 라스웰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 라스웰은 1951년 정책지향에서 정책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나 당시의 행태과학에 밀렸다. 그러나 1960년대 말 격동기의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면서 후기 행태주의의 등장으로 다시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라스웰은 정책학의 특성으로 문제지향성, 맥락성, 범학문성, 규범지향성 등을 들고 있다.
-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하고, 정책결정은 사회적 과정의 일부로 보며, 인접학문과의 협동적 연구를 주장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처방성(규범지향성)을 주장한 것이 라스웰의 정책과학이다.
비덩(Vedung)은 정책 도구를 규제적 도구(sticks), 유인적 도구(carrots), 정보적 도구(sermons=설교) 등으로 유형화한다.
- 비덩은 정책도구를 에치오니의 권력 분류(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규범적 권력)에 근거하여 세 가지로 대응시켜 유형화했다.
목표의 확대는 본래 조직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x. 목표의 승계에 해당한다.
목표의 승계는 본래 조직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x.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목표의 확대이다.
정책문제의 구조화 방법의 일종인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아이디어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디어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에 대한 우선순위가 부여됨.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개인의 의견을 컴퓨터를 통하여 입력하고 각 개별 의견에 대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표결한다.
x. 전자적 회의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목집단기법의 변형이다. 명목집단기법은 대안제시 -> 제한된 집단토론 -> 표결(컴퓨터 표결시 전자적 회의기법이 된다)의 순서이다. 델파이기법에서 각 참여자 간 소통은 통제된(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책분석은 정확한 계산에 의하여 최선의 답을 모색하는 알고리즘 방식에 의한 새로운 대안의 탐색을 중시한다.
x. 정책분석이 아니라 관리과학의 특징에 해당한다
정책분석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비용과 효과의 분배적 측면을 분석한다.
- 정책분석은 대안이 가져올 비용과 효과의 사회적 분배 측면(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만, 체제분석은 비용과 효과의 크기(자원배분의 효율성)만을 고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