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Flashcards
상용sw직접구매
(구 sw분리 발주)
[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SW 도입이 포함된 사업에서 상용SW만을 별도 분리 개별적으로 계약 실시하는 제도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적용대상]
- 1차 조건 : 3억원 이상(VAT 포함) 사업
- 2차 조건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포함된 경우, SW 품질 인증(GS) 및 CC,NEP,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
* 1차 조건 충족시 2차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차별화] 일괄발주 vs 분리발주
- 사업형태 : 시스템 HW도입/상용SW 구매를 일괄 발주 / 상용 SW 구매를 별도 각각 발주
- 사업자 수 : 단일 사업다 / 복수 사업자
- 특징 : 행정적 부담 적음 / 행정적 부담 증가
단계별 발주
[정의] 설계사업과 구현사업을 각 단계로 분리하여 단계별로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는 형태
다수 공급자 계약(MAS)
[정의]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배경] 수요자(공공기관) 다양성 부족과 품질저하의 문제점 해결
[특징]
- 수요자 중심 : 1물품 1공급자 계약 → 1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 선택권 확대 : 조달청 입찰 경쟁 선택 → 수요기관이 업체와 계약
- 낮은 진입 장벽 : 계약 이전 경쟁 → 계약 이후 경쟁
[절차] 구매계획 수립→구매입찰 공고→적격성 평가 신청→적격성 평가 및 승인→가격자료 제출→협상기준가격 작성→가격협상→계약 체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납품요구(2단계 경쟁)→대금지급→계약관리
SW 분할 발주
[정의] SW사업을 PMO, 요구 사업, 개발사업으로 분할하여 발주함으로써 명확한 요구사항과 사업 관리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발주 방식
[필요성] 경쟁력 저하, 낮은 설계 수준, 대가 없는 과업변경
[유형] (공기부)공정분할, 기능분할, 부품분할
[프로세스] (계전 발사 인종)
1. 프로젝트 계획 수립 : 프로젝트 타당성, 범위,일정, 비용 수립
2. 프로젝트 분할 전략 : 방향 수립, 리스크 분석, 통합 계획
3. 발주 : RFP 작성, 단계별 발주
4. 공정별 사업관리 : 실행/통제, 품질 보증, 감리
5. 인수/통합 : 인수/통합 테스트, 품질 평가
6. 종료 : 산출물, 하자보수
* 3, 4, 5 단계를 분할 공정별 반복 실행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리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한 공공 SW
[정의]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 추진하는 공공 SW 사업
[배경] 예산 한계 및 절감, 사업 탄력성
[법적근거] SW 진흥법 4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SW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 중 민간 부분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
[대상] 사회 기반 사업(사회 인프라의 성격 가지는 SW구축 사업), 사회 문제 해결형(민간이 제안)
[면제사항] ISP 수립 의무 면제, 사용 SW 직접 구매 대상 제외, 대기업 참여 제한(SW 진흥법 48조) 면제
[사업 추진 방식]
- BTO : 사업 시행자에게 운영권 인정하여 운영하는 모델
- BTL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기간 도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 추구
[민간 투자형 SW 사업 추진 현황]
- 전환 : 서울 스마트 교통카드 시스템, 안산시 U-City 구축
- 구축 : 어린이 급식 관리 시스템
* 민간 투자형 SW 사업의 증가로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국민 생활의 편익 증대 기대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리드] 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정의] 대기업 참여할 수 있는 공공 SW 사업 금액의 하한을 적용, 중소 SW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 소프트웨어 진흥법 48조
[목적] 1) 독과점 방지(대기업의 공공사업 수주 독점 방지), 2)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 확대 통한 역량증진, 협력 환경 조성)
* 대기의 참여 예외 인정, 대형 공공 SW 사업 오류에 따른 완화 방침 검토에 따라 이슈 파악/개선 방안 수립 필요
[이슈]
1.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실효성 이슈
- 반복되는 공공 SW 사업 오류 발생( 대기업만 해결 가능 문제 존재), 해외수출 감소 및 전자정부 순위 하락 우려( 기업 국가 IT 경쟁력 약화 예상), 공공SW 시장 위축 및 기업 이익률 하락 의견 (실질적 중견/중소 기업 이익 증가 미비)
2. 정부의 제도 완화 검토에 따른 이슈
- 대기업 존속과 무관 (상출제 기업 제한), 중견/중소기업 시장 축소 (공공시장외 대안 부재), 이미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인정(국가안보, 신기술, 상용SW)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제도]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운영 등에 대한 기술성을 평가하는 제도
[평가항목]
1.전략/방법론 1)사업이해/전략 2)적용기술/표준프레임워크 3)개발방법론
2.기능/기술 1)시스템/기능요건 2)보안/데이터요건 3)운영/제약요건
3.성능/품질 1)성능요구사항 2)품질요구사항 3)I/F요구사항
4.프로젝트관리 1)관리방법론 2)일정계획 3)개발장비
5.프로젝트지원 1)품질보증/시험운영 2)교육/유지관리 3)하자보수/비상대책
6.상생협력/하도급 1)상생협력 2)하도급계획 적정성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부문 항목당 배점한도는 30점 초과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