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개별법 1,2순위 Flashcards

Question

공탁

Answer 1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일정한 요건(거/알/불/압)에 해당하는 경우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므로써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

Answer 2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Answer 3

**물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토지나 건물로부터 존치물건을 반출하고 사람을 퇴거하여 그것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명도의 개념도 포함.

Answer 4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재경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 • 변경을 구하는 쟁송**

Answer 5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

Answer 6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해당 사업에 필요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 등이 **일정한 요건하에 해당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

Answer 7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후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 없이 해당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를 변경된 다른 공익사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Answer 8

**공공필요를 위하여 특정인의 토지 등 재산을 강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공용사용을 수인할 의무를 진다. 공용사용에는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전선설치를 위한 토지 위 공중의 시용)이 있다.

Answer 9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해**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

Answer 10

**재산권자가 재산권을 보유**하고 **향유(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Answer 11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가 행해지는 경우**에 재산권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보상 등 **가치보장조치**를 취하는 것

Answer 12

헌법 제 23조 제 3항을 보상청구권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 보지 않고, 입법자에 대한 구속규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보상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것과 보상은 재정 지출의 문제를 수반하므로 예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Answer 13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고, 만일에 **공용침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Answer 14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을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한 이론으로 주장하면서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적근거를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규정) 및 헌법 제11조(평등원칙)에 근거지우는 견해

Answer 15

**공공필요를 위하여 공용제한을 규정하면서 손실조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공용제한규정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

Answer 16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가해진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

Answer 17

**공용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특별한 희생(손해)인가 아니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Answer 18

**침해행위가 일반적인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것이냐**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을 구별하려는 견해(인적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Answer 19

공용침해의 실질적 내용, 즉 **침해의 본질성 및 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을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이에는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사적효용설, 목적위배설, 사회적 제약설, 상황 구속설 등이 있다.(목사보수중상사)

Answer 20

위법한 행위에 의해 재산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수용에 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법이론

Answer 21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비재산적 범익이 침해되어 발생한 손실(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

Answer 2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

Answer 23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자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밖에 권리를 가진 자

Answer 24

공용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객관적 손실 전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견해

Answer 25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피해이익의 성질 및 정도와 함께 침해행위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보상이 행해질 당시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보상을 말한다고 보는 견해

Answer 26

공익사업 시행의 계획이나 시행의 공고 고시되어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하여 뚜렷하게 받은 이익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말한다(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3조 제2호)

Answer 27

보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 67 조 제2항)

Answer 28

개발이익이 사회적으로 증가된 이익 전부인지,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증분된 부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않는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Answer 29

주관적 가치라 함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재화의 효용을 측정한 가치. 객관적 가치라 함은 사람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되는 재화의 가치

Answer 30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법상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해 가해지는 토지 등 지상권의 사용 • 수익 • 처분에 대한 제한. 그 제한사항은 일반적 제한과 개별적 제한이 있다.

Answer 31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Answer 32

그 제한이 구체적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Answer 33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하여야 한다는 것

Answer 34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현금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 되고 객관적 가치의 변동이 적기 때문에 손실의 완전한 보상을 기하기 위함이다.

Answer 35

현금보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채권으로 하는 손실보상. 채권 보상을 인정하게 된 것은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보장액을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Answer 36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의 부담을 경감하고, 토지구입 수요를 줄임으로써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개발해택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 제도이다. 대토보상은 현물보상의 하나로 유사토지 구입의 어려움을 해소 해주는 기능도 한다.

Answer 37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있어서 대위주의보다 유용 하기 때문에 인정 되는 원칙이다. 대위 : 제 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Answer 38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확장수용보상.

Answer 39

수용재결 당시에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

Answer 40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경우를 포함

Answer 41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해 스스로 개설한 토지**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 이 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하였는지의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함.

Answer 42

해당 도로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해당 토지와 위치상으로 가까운 토지

Answer 43

기둥과 벽, 지붕 등으로 이루어져 사람의 주거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 부대시설 또는 건축설비 등도 건축물에 포함.

Answer 44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하는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시행규칙 24조)

Answer 45

국가에 의해 공시된 토지의 가격. 공시지가를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포함,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표준지공시지가. 통상 공시지가라면 표준지공시지가.

Answer 46

부공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Answer 47

해당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Answer 48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그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

Answer 49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Answer 50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 특성 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 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개별공사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유지, 기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 제시

Answer 51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의 선정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하는 제도.**

Answer 52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상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산정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Answer 53

부동산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기관으로서 국토 교통부 장관 소속하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의 시 • 군 • 구 부동산 가격 공식 위원회가 있다

Answer 54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감정평가 업무를 직무로 하는 자

Answer 55

토지 및 정착물, 동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Answer 56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Answer 57

감정평가사 자격의 갱신 등록은 자격 등록을 한 후, 종전 등록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5년에 한 번씩 등록을 갱신 하는 것을 말한다

Answer 58

감정평가사가 감평사법이 규정하는 징계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 해당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사 징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

Answer 59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을 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Answer 60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

Answer 61

법률관계에서 주체 또는 객체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로 나타낸다. 감정평가법인등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의무 • 책임 의 주체 또는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Answer 62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평가할 수 있는 권한

Answer 63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감정평가법인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Answer 64

행정법상 의무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금전상 제재금을 말한다. 과징금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가해지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벌인 과태료와 구별된다

Answer 65

계속적인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정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변형된 과징금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