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이론 총론 Flashcards
부동산
민법 제 99조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
정착물은 건물, 수목, 다리 등과 같이 계속해서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되는 물건
사회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동산에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재화
공공재
인위적으로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하는 재화
부동산의 복합개념
부동산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사고하는 방식
종별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로서 지역종별과 토지종별로 구별
지역종별
지역적 관점에서 지역(용도적 지역)의 종별
토지종별
해당 토지가 속하고 있는 지역의 종별에 따라 분류되는 용도 구분
유형
부동산이용의 행태(물리적 나지, 건부지) 및 권리관계의 태양(법률적 지상권 설정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부동산의 분류
예정지(후보지) 지역
지역종별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되어가는 지역
이행지 지역
소분류 상호 간에 전환되어 가는 지역
고정성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 지리적인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토지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부증성
토지는 노동이나 자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더라도 그 절대량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영속성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간의 경과나 이용 등에 의해 마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
개별성
지구상에 물리적으로 동일한 복수의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여러가지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특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병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는 특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인문적 환경의 영향에 의해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특성
인접성
토지는 인접 토지와 긴밀한 공간관계에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보는 토지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
지역성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구성 분자로서 그 지역과 상호 의존 보완 관계 있고 그 지역 내 타 부동산과 협동, 대체, 경쟁 등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를 점하게 됨
경제적 특성
인문적 특성 중 경제적 측면을 강조 할 때 제기되는 특성
희소성
인간의 욕구에 비해 이용 가능한 토지의 양이 부족한 상태
Improvements의 토지효용가변성
Improvements에 의해 토지의 효용이 변할 수 있다는 특성
투자의 고정성
1번 결정된 토지이용 형태는 본래 상태로 전환시키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투하 자본을 회수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