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강. 행정법개관 Flashcards
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인 D의 허위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
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② 공법상 당사자소송
③ 항고소송
④ 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③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④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을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
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④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①
밑줄 친 부분의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주 일삼는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하여 단속보다는 이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_계도_하기로 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행정지도
A는 B광역시 시립합창단의 단원으로 3년간 위촉되어 활동하는 내용의 계약을 B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C와 체결하였다. 시립합창단원의 지위는 지방공무원의 지위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A는 위촉기간인 3년이 만료되면서 합창단원 재위촉신청을 하였으나, C는 A의 실기와 그누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후 재위촉을 하지 않았다.
(O, X)
A가 재위촉거부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X
행정소송법상 소송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민중소송
② 기관소송
③ 예방적 금지소송
④ 항고소송
③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공법상 계약
② 행정입법
③ 행정계획
④ 행정소송
④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③ 행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행정지도는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사실행위
② 행정입법
③ 행정행위
④ 법적 행위
⑤ 실력행사
①
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소송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③ 당사자소송
④ 기관소송
⑤ 무효등확인소송
④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① 기관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예방적 금지소송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④
취소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
③ 집행부정지원칙을 택하고 있다.
④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③ 서울특별시
④ 행정자치부장관
④
(행정계획은) 장래의 질서 있는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행위이다.
(O, X)
O
(행정계획은) 주로 장기성•종합성을 요하는 사회국가적 복리행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 X)
O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도소장 X는 복역 중인 甲이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전에 이를 검열하였다. 이에 甲은 X의 위와 같은 서신검열행위로 말미암아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
①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②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하여졌다면 위법하다.
③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甲이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③
기각판결은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이다.
(O,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