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강. 행정법개관

Question 1

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인 D의 허위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

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② 공법상 당사자소송

③ 항고소송

④ 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

Answer 1

④

Question 2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③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④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2

①

Question 3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을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

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④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Answer 3

①

Question 4

밑줄 친 부분의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주 일삼는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하여 단속보다는 이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_계도_하기로 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Answer 4

행정지도

Question 5

A는 B광역시 시립합창단의 단원으로 3년간 위촉되어 활동하는 내용의 계약을 B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C와 체결하였다. 시립합창단원의 지위는 지방공무원의 지위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A는 위촉기간인 3년이 만료되면서 합창단원 재위촉신청을 하였으나, C는 A의 실기와 그누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후 재위촉을 하지 않았다.

(O, X)

A가 재위촉거부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Answer 5

X

Question 6

행정소송법상 소송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민중소송

② 기관소송

③ 예방적 금지소송

④ 항고소송

Answer 6

③

Question 7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공법상 계약

② 행정입법

③ 행정계획

④ 행정소송

Answer 7

④

Question 8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③ 행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Answer 8

②

Question 9

행정지도는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사실행위

② 행정입법

③ 행정행위

④ 법적 행위

⑤ 실력행사

Answer 9

①

Question 10

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소송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③ 당사자소송

④ 기관소송

⑤ 무효등확인소송

Answer 10

④

Question 11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① 기관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예방적 금지소송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

Answer 11

④

Question 12

취소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

③ 집행부정지원칙을 택하고 있다.

④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Answer 12

②

Question 13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③ 서울특별시

④ 행정자치부장관

Answer 13

④

Question 14

(행정계획은) 장래의 질서 있는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행위이다.

(O, X)

Answer 14

O

Question 15

(행정계획은) 주로 장기성•종합성을 요하는 사회국가적 복리행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 X)

Answer 15

O

Question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도소장 X는 복역 중인 甲이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전에 이를 검열하였다. 이에 甲은 X의 위와 같은 서신검열행위로 말미암아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

①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②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하여졌다면 위법하다.

③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甲이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Answer 16

③

Question 17

기각판결은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이다.

(O, X)

Answer 17

X

Question 18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로서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인 국가 배상제도와는 다르다.

(O, X)

Answer 18

O

Question 19

행정상 손실보상과 관련 없는 내용은?

① 행정청이 위법하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② 사후적 행정구제제도

③ 개인의 특별한 희생

④ 공공 도로용지를 위한 토지수용

Answer 19

①

Question 20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도로를 보수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② 행정행위는 당해행위로써 직접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③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④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어업권과 같이 사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Answer 20

①

Question 21

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O, X)

Answer 21

X

Question 22

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① 법무부장관

② 농지개량조합

③ 서울대학교

④ 대구광역시

Answer 22

①

Question 23

다음과 같은 규율 내용의 법적 성격은?

2007년 독일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 당시, 독일정부는 회담기간 중 행사장 주변지역에서의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였다.

① 개별적·구체적 규율

② 개별적·추상적 규율

③ 일반적·구체적 규율

④ 일반적·추상적 규율

Answer 23

③

Question 24

공법상 계약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③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에 해당한다.

Answer 24

④

Question 25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기관소송, 당사자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으로 구분한다.

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Answer 25

①

Question 26

다음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 )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① 행정처분

② 공법상 계약

③ 사법상 계약

④ 공법상 합동행위

Answer 26

②

Question 27

대법원은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O, X)

Answer 27

X

Question 2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립무용단원의 채용계약과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② 일반적으로 공법상 계약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근거도 필요하지 않다.

③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행정이 계약위반행위를 한다면 타방 당사자인 주민 또는 국민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④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Answer 28

④

Question 29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법을 집행하여 행하는 권력적인 (공법적 행위 / 공사실행위)를 말한다.

Answer 29

공법적 행위

Question 30

( )란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발생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Answer 30

사실행위

Question 31

행정입법이란 행정권력이 일반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Answer 31

추상적

Question 32

취소소송은 ( )등을 대상으로 한다.

Answer 32

처분

Question 33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행정주체)을/를 피고로 한다.

Answer 33

행정청

Question 34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 )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 )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Answer 34

구체적, 공권력

Question 35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 )라고 한다.

Answer 35

행정지도

Question 36

행정상 손해배상청구는 (위법 / 적법)한 국가작용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며, 행정상 손실보상청구는 (위법 / 적법)한 국가작용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다.

Answer 36

위법, 적법

Question 37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을 ( ), 당사자소송, ( ), 기관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의 두 가지는 주관적 소송, 뒤의 두 가지는 객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Answer 37

항고소송, 민중소송

Question 38

항고소송에는 ( ), 무효등확인소송, ( )확인소송이 있다.

Answer 38

취소소송, 부작위위법

Question 39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 )이라고 한다.

Answer 39

기관소송

Question 40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을 관리하는 경우 서울시장은 (행정청 / 행정주체)에 해당하며 서울시청의 소유자인 서울시는 (행정청 /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Answer 40

행정청, 행정주체

Question 41

공법상 계약의 체결 또는 체결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처분이 아니다).

Answer 41

처분이 아니다

Question 42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한 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Answer 42

당사자소송

Question 43

소송요건, 예컨대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 ) 판결을 한다.

Answer 43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