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글자 암기 Flashcards
1
Q
사단법인의 정관
A
목명사자이사존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Q
태아의 권리능력
A
불상대유유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대습상속, 유류분권)
유증
인지
3
Q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의 예외
A
단처영근대유무
단순 권리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와 그 영업에 관한 행위 근로계약의 체결,임금청구 대리행위 유언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
4
Q
민법상의 주소
A
복실객
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
5
Q
종물의 요건
A
상부독동
상용
부속
독립된 물건
동일한 소유자
6
Q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순서)
A
목사임신
-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 거래관행 (사실인 관습)
- 임의규정
- 신의성실의 원칙
7
Q
민법에서 취소
A
제착 대승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그의 대리인 승계인
8
Q
불법행위 요건
A
고의과실
위법
손해
9
Q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단독행위)
A
유재권
유언
재단설립
권리포기
10
Q
해제의 3가지 효과
A
소원손
소급무효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
11
Q
법인의 해산 사유
A
존목파취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목적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12
Q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 발신주의
A
제대인사격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제한능력자측 확답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통지 발송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 발송
13
Q
대리권의 소멸
A
사
사파성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14
Q
무효행위의 추인
A
소급효가 없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15
Q
법정추인 -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A
전이경담양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해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16
Q
소멸시효 중단사유 - 청구로 인한 중단사유
A
재파지화임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임의출석 최고
17
Q
1인 채무자에게 생긴 절대효
A
이경상면혼소채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