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Flashcards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정의]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Value Chain(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 근거 법안
[제정배경]
1. 산업데이터 활용 어려움(지나친 정보 보호, 다양성)
2. 디지털 전환 중요성 대두
3. 정부 차원의 추진/지원 제도 부족
디지털세
[정의]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 영업 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 대상 해외 사업 다국적 기업과세 세금
데이터 격차
[정의]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따라 인식과 생각, 문화, 경제적 격차가 커지며 소외 현상등이 발생되는 현상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배경] 1인 미디어가 여가시간을 보내는 주요 방식 확산 → 디지털 미디어 활용 개인화 힘 증대
1. 디지털 허위조작 정보 : 악의적 목적으로 사실을 의도적 조작 디지털을 수단으로 생산/확산되는 왜곡된 정보
- 정부규제(방통심의위원회 삭제/접속차단 조치), 피해지원(상담지원,법률자문), 자율규제(신고 센터 운영, 펙트체크 플랫폼 운영), 예방 교육(팩트체크넷, KISO 종합신고센터)
2. 디지털 혐오표현 : 디지털 수단을 통해 특정 속성을 지닌 집단 또는 개인을 상대로 차별·폭력적인 내용을 담아 공격하거나 혹은 이를 선동하는 표현
- 정부규제(명예훼손등 법령 조치, 방송 심의/시정조치), 자율규제(인터넷 사업자 관련 규정 마련/운영), 예방교육(교육 프로그램 제공)
3.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기기 이용 성적인 장면을 촬영·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 정부규제(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제도개선(법률 및 제도 개선), 예방교육(성폭력 예방 콘텐츠)
디지털 역기능
[정의] 디지털 기술과 그 응용 서비스 활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통칭
[특징] 익명성, 가상성, 접근 용이성, 빠른 모방성, 경로 의존성(익숙해지면 기존방식으로 돌아가기 힘듬)
[역기능]
- 디지털 과의존, 오작동 : 디지털 결정 장애, SNS 중독, 디지털 치매, 불문명한 책임소재
- 디지털 소외계층 양산 : 디지털 격차, 디지털 포비아, 일자리 대체, 정체성 혼란
- 가상공간 정보 조작, 통제 : 가상공간 미디어 조작/유통, 디지털 언어 폭력, 정보 편향, 디지털 통제/감시
- 익명성 기반 디지털 범죄 용이 : 금융 범죄, 지적 재산 침해, 언어 폭력, Privacy 침해, 사이버전
[대응방안]
- 디지털 역기능 예방/치료 : 디지털 가상체험 서비스, 전문 디지털 치료 서비스, 알고리즘 신뢰성 확보 기술
- 디지털 포용 및 신뢰 확보 : 개인 맞춤형 가상 비서, 사회적 약자 돌봄 디지털 웰빙 서비스, 자본 확충
- 차세대 시스템 보안 기술 : 생체 통합 자율 인증기술, 데이터 및 알고리즘 편향성 식별 기술
- 범죄방지 킬 스위치 기술 : 디지털 금융범죄 탐지 기술, 디지털 성범죄 방지/추적 기술
*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적 정책과 기술의 동반적 준비전략 요구
디지털 카르텔
[정의] 투명성 높은 시장환경에서 기업 이익만 극대화하는 병행,신호,자가학습 등의 알고리즘 기반 담합기법
[특징] 이익극대화, 정보비대칭, 빠른속도(알고리즘의 빠른 가격 판단)
[등장배경] 투명거래 → 담합유리, 알고리즘 기반 묵시적 담합, AI 법적 공백
* 소비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알고리즘에 의해 기업의 담합을 조장하여 디지털 카르텔 발생
[알고리즘] (기술요소/구현기술) (모자병신)
- 모니터링 : 가격담합 이탈시 통보 - 웹크롤링, Flume, 스트리밍(아파치)
- 자가학습 : AI시장 데이터학습 - Q-러닝, 벨만방정식
- 병행 : 동일가격 공동이용 -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 신호 : 가격조정 암호화송수신 - SSL/TLS, PKI, RSA
[유형] (MHPA, 명수의자)
- Messanger : 명시적 합의, 모니터링/병행 (일반적 위법)
- Hub&Spoke : 수평적 가격담합, 묵시적 합의 (위법 적발가능)
- Predictiable Agent : 의식적 병행 행위, 상호예측 (법적 책임 불명확)
- Autonous Machine : 자율적 병행 행위, AI 행위 인지 난해 (처벌근거 부재)
[해결방안]
- (제도적 대응) 알고리즘 감사/법적지위, RegTech적용,
- (사회적 대응) ISO 37001 반부패경영 인증, ISO 26000 사회적책임
- (기술적 대응) XAI 알고리즘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