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aw Flashcards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인지를 한 지는 중대한 칙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착오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
정법원에 취소청구를 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청구가받아들여지면그효괴는소급한다
甲 은행이 Z과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의 대출
채권을 보유하던 중 파신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內은통정허위표시에서의제3자에해당하
며, 丙의 선의 . 악의는 內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총 파산채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이상 진은 內을 상대로
자신에게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관에 정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
요하다면 이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있다.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불
허되면매매계약을무효로히는조건올붙였다 이는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O
단독행위리도 재무의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
해관계를 달리히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한입찰행위는원칙적으로무효이다.
일상생횔에 필요하고 대가가 괴도하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보상
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도, 약정취지에 반하
는감정결과카나오면그감정결과는 당사자를 구
속할 수 없다.
O
中이 제3자의 기밍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中은 연대보증계약의 상
대방이 위 기망행위를 일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우에만연대보증계약을취소할수있댜
미성년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법정대리인 乙이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
한가격으로弔울대리하여而과매매계약을체결한
경우, 內이 그러한 사정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매매계약의효력은照에게미치지않는다.
불확정기한부 재권의 경우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무자가 그 기힌이 도래하
였음을안때로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휴대폰대리점 개설에 대해 친권지로부터 허릭을 얻은
미성년지는대리점의영업에관하여는성년지와동일
한행위능력이있다.
中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소유의 부동산의 매매대
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러한사실을일고있는乙에게헐값에매도하기로하
면서, 형식상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과 달리 별도
로 부동산의 실질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리도,부동산실질매매대금에의한계
약자체는유효하다
인닉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채권이 단기
의 소멸시효에 해당히는 것이리도 소멸시효 기간
ol 10년으로연징된다.
갑은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4천만 원에 일괄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수당하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싱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
고, 매매대금을 乙에게 지급하였다. 갑은 토지거래허가 전에 Z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없다.
법인은 상속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포괄유증을 포
힘한 수증권올 향유한다.
무권대리인 中이 본인 ZJ의 부동산을 무권대리임을
모르는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
우, 中이 乙을 싱속하였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구히는것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한다.
미성년자 갑이 법정대리인 진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회사 丙과 신용카드 이용계익을 체결하고 그 키드를
이용하여 정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丙이 지
급한 이후에 갑이 內과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
하더리도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갑
이 정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위 물품을 모두
소비하였다면 더 이상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中과 乙이 증여를 의도했지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으로 매매의 형식을 빌린 경우라면, Z로부터 다시 X
부동산을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戌는계
약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리도 x 부동산의
소유권을취득할수있다.
中과 乙은 2005. 7. 1 “갑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2005. 7. 8. 갑이 을 앞으로 X
토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마침과동시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리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
다. 2015. 12. 28. 현재 甲과 乙이 서로 위 계약의
이행을위한이무런조치를취하지않은상태라면弔
의 Z밴에 대한 매매대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
성되지않았다.
60대인 甲은 컴퓨터에 대해 할 아는 乙 7세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乙과 위임계익을 체결하였다. 친권자 을의 부모는 乙이 책임을 부딤하는 것을 염
려하여 갑에게 을이 컴퓨터를 대신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갑은 시가 2억 원인 자신의 X
부동신을 팔기 위하여 內에게 위임징을 쟉성해 주는 과정에서, 시가 3억 원인 Y 부동신을 2억 원에 필아달라고 잘
못 말하고 위임징도 잘못 작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과실은 없었다. 병은 곧바로 선의, 무과실인 정과 Y부동산을
2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매매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잘못 위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의 부모기. ‘츠P과 乙AkI의 위임계약올 취소한 후
즈이니레을대리하여)j名와컴퓨터매매계익을체결
한 경우, 乙은 戌에 대해서 민법 제135조가 정하
는 무권대리인으로서의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책
임을지지않는다.
사단법인이 해산된 경우 정관으로 재산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히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때에는이사또는청산인은총회의결의가없
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목적을위하여재산을처분할수있다.
독립한 물건이라 하더리도 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 없다.
타인의 사밍을 보험사고로 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
험계약체결시에그타인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
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힝은 강행규정이므로, 피
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생명보힘계약은 무
효이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그 성취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조
건이 해제조건이며, 법률행위의 효력이 그 성취에 의
해소멸하게되는조건이정지조건이다.
단체가 조합이리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리도 실
질이시단이리고볼수있는경우에는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한다.
갑, 乙이 선박을 타고 기다가 힘께 조난을 당하여 행방
불명이 되어 이들 중 갑에 대한실종선고가확정됨으로써
申의 사망이 간주된 경우 이는 민법 제30조(동시시망
의추정)에따라 을에 대하여도 사망의 추정효과를 발생
시킨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정의 등기 전에 주택임대
지보호법제3조제1항의대힝요건을갖추었다하더라
도미등기주택건물이아니라그대지만경매될경우
미등기주택의임차인은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없다,
갑은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4천만 원에 일괄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수당하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싱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
고, 매매대금을 乙에게 지급하였다. 中은 토지거래허가 전에 관할콴청의 허가를 받을 것
을 조건으로 미리 장래이행의 소로써 x 토지의 소유
권이전등기청구도할수없다
60대인 甲은 컴퓨터에 대해 할 아는 乙 7세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乙과 위임계익을 체결하였다. 친권자 을의 부모는 乙이 책임을 부딤하는 것을 염
려하여 갑에게 을이 컴퓨터를 대신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갑은 시가 2억 원인 자신의 X
부동신을 팔기 위하여 內에게 위임징을 쟉성해 주는 과정에서, 시가 3억 원인 Y 부동신을 2억 원에 필아달라고 잘
못 말하고 위임징도 잘못 작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과실은 없었다. 병은 곧바로 선의, 무과실인 정과 Y부동산을
2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매매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잘못 위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의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갑과 을 사이의 위임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
균형,피해당사자의궁박.경솔.무경험,폭리자가이
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하여야한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그 반흰을 승닉하
고 있다면 비록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을 그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리도 이를 자동채권
으로 하여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
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의칙에반한다.
횟집으로 시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김용 생
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은 위 점포 건물
의종물이다
가정법원이 대리권 수여의 심판을 하지 않더리도 성
년후견인은피후견인의법정대리인이된다.
본인 소유 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
한 법원의 허71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울뿐과거의처분행위에대하여는할수없다
60대인 甲은 컴퓨터에 대해 할 아는 乙 7세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乙과 위임계익을 체결하였다. 친권자 을의 부모는 乙이 책임을 부딤하는 것을 염
려하여 갑에게 을이 컴퓨터를 대신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갑은 시가 2억 원인 자신의 X
부동신을 팔기 위하여 內에게 위임징을 쟉성해 주는 과정에서, 시가 3억 원인 Y 부동신을 2억 원에 필아달라고 잘
못 말하고 위임징도 잘못 작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과실은 없었다. 병은 곧바로 선의, 무과실인 정과 Y부동산을
2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매매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잘못 위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Z겔의 부모가 Ep과 乙KkI의 위임계익을 취소하기
전에乙이中을대리하여)艾와컴퓨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너레은 z백이 미성넌자리는 이유로 成
와의계익을취소할수없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리는 민법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다.
o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유예기
간이 경괴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
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
멸시효에 걸린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빙해한 경우, 조건이 성
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이다.
갑은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출연재산이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사망하였다. 민법 제48조는 민법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인 권리이전절차를 거치지 않더리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에게귀속된다고 주장하는 학설에 따르면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기타 법률의 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이 기하지 않은 경우를 총칭하는 것 이다.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 양
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빙조한싱태에서한종교법인의주지임명행위는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의 가
맹점계약도 당연히 실효히프로, 발행인이 가맹점에 지
급한 대금은 카드회원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맹
점과의관계에서도부당이득이된다
소멸시효의 효력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므로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지는 그 기
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소급효를 이유로 하여 이미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수는없다.
대표이사가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행위
를 한 경우에도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법인은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배싱할책임이있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
제소합의까지무효로되는것은아니다.
조건은 조건의시와 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조건이 외부에 표시
되지 않으면 법률 행위의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인울선임해야한다.
中이 z과 통정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허
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zJ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부
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뚜은乙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있다
갑에 의해 대리인으로 선임된 끄이 中의 승낙 없이
內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內이 中의 대리인
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괴는 中에게
귀속된다
A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A
법인은 제3자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
의냐악의냐에관계없이대항할수없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
권에해당할수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
은 그 법률행위의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민법 제
109조에 띠른 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계약상대빙은 계
약의 일방인 위 취소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
해배상청구를할수없다
부첩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히는 증여계약은 사
회질서에반히므로무효이다.
珝이 그 소유건물을 은닉할 목적으로 Z과의 呻I의 통
정허위표시에의해乙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
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 中이 다시 丙에게 위 건물
의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경우,즈이위기등기에기해
본등기를 히여 內 명의의 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면, 그
후 乙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둥기를 마친 7이 위
허위표시에관능셔알지못하였다하더리도內은丁을
싱대로소유권이전등기의밀소들청구할수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피성년후
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를정할수있다.
갑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로 X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을이 丙에게 위 근저딩권설정계약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병은 을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음,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3,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內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딩한다.
O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
느 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대방이라
힘은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도포함히는개념이다.
申은 2012. 5.1. 乙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乙 소유의 X 토지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2.10.15. 乙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은 2012. 12. 1. 소유권이전등기서
류와 상환으로 지급하되, 토지거래허가신청은 계익체결 후 즉시 하기로 하였다. X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2012 6. 30.자로
해제된 경우, x 토지에 대하여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았더리도甲과乙이체결한위매매계약은확
정적으로유효가된다.
갑 소유의 부동신에 관하여 갑의 외아들인 을이 부친인 甲 몰래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內
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中이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한 경우, 中은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임을
주장.입증하여야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기한 행위가 법
인의목적범위를벗어났다면법인이불법행위책임
을부딤하지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정
관에기재되어있는경우,그대표권의제한은악의의
제3자에대해서는대힝할수있지만,선의의제3자에
대해서는그에게과실이있더리도대항할수없댜
甲이 ZJ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Z의 대리인 而과
매매계약울체결하고이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乙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등기밀소를 구하는
경우,而의대리권없음은 을이 증명하여야한댜
병은 2000.3.14 18:oo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양생물 연구를 위해 바다에 잠수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고, 2012. 3.15. 갑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甲에게는 처 乙이 있다. 乙이 中의 부동산을 상속한 후 內에게 부동산을
잉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早에대한실종선고가취소된경우,실종선고를직
접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은 Z과
자신이 모두 선의인 경우를 제외히고 소유권이전
등기를말소할의무가있다.
장애, 노령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림은 본인 스스로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올청구할수있다.
갑의 처 을은 병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이 집에 둔 인김도징과 등기권리증 등을 가지고 갑의 위임을 받
있다고 하면서 갑 소유의 부동산을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Z이 사망하고 中이 乙의 유일한 싱속인으로서 乙을
싱속한 경우, 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을 거
절할수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O4조는 경매의 경
우에도적용된다.
內이 中의 인장 등을 무단 이용하여 긱종 서류를 발
급 뱐} Z과의 매매계약을 대리하는 경우, 丙의 무
권대리행위를 알지 못한 乙은 中이 이를 추인하지 않
는 한 中과의 계약을 철회하여 丙을 상대로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지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히는 것이면 족하고, 원칙
적으로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中 법인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기로 한 사항에 관하여는 B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히는 조건을 법률행위에 붙이
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
지않으면법률행위의동기에불괴한것이다.
자력이 없는 재무자 申이 채권자 丙의 강제집행을 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乙에게 파는 것
처럼 꾸미고 ZJ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끼지 한
경우, 中은 乙에게 등기밀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再
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熙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거나 그 부동산
울입류할수없다.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부동산에 관
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디음,
재무자가시효기간도과후자신의채무를승인했
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잉수인에게미치지않는댜
처가 남편 몰래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제3지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히코 금융기
관으로부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제3지를 남편
이리고 믿은 금융기관은 그 계약에 기하여 남편에게 대출
금빈환청구롤할수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힘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
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
에따른퇴직의효괴는생기지아니한다.
申과 內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
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지는 설사 丙이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리도 中과 內 사이의 매매계약
이유효하다고주장할수없다.
O 민법 제103조 위반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정히는 절차에 위반
하여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계약의 상대방이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위반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힘에 과실이
없더리도그보증계약은무효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인은 진행하
지 않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힘은 그 권리행K시l 법률상의 징애사유가 있는 것
을 말하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
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힘예 있어 과실유
무등은시효진행에영힝을미치지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히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표현대리행위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
빙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는
유추적용되지아니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다면,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싱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
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싱딩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었던 경우에도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허용될수없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 중 2/3 이상
이 소속교단의 탈퇴에 찬성하면,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교회소속교인들의총유로귀속된다.
화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사기로 인하여 상
대방이 화해당中}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상대빙은 화해
계약을취소할수없다.
갑이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띠른 손해배싱금의
지급을구히는지급명령을신청하였다가각히되자
그로부터6개월내에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한
경우시효는소를제기한날에중단된다.
부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히는 채무를 보증하면
서그채무가손해배상채무로변히는것을조건으
로하여보증하였다면 이는 정지조건이다.
갑으로부터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의 기망행위를 이유로그 매매계약을 취소히는 것
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디른 사람의 계죄로 송금한 경우, 딩사자
간에통정허위표시인증여계약이존재한디는사실
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임을 주징하는 채권
자에게있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일정한 일시에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미리정해져있는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의결사항을통지하지아니 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할 수 없다는 법리는 종중유사단체에도 적용된다.
복수의 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으며 법인도 성년후견인으로 될 수 있다
재무자가 채권자에게 딤보기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디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의 지급에 길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한경우,채권자가부동산을사용.수
익하는동안에도피딤보채권의소멸시효가진행된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
에실제로거래한가액보다낮은금액올매매대금
으로 기재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
위로서무효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지만 본래의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이 서로 디른 경우에는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
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갑은 乙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乙의 병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서면에 서명닐인하였다. 을과 內이 공모하여 갑을 기밍하였다면 갑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착오를이유로 갑과의
보증계약을취소할수있다
착오가 칙오지률 경제적으로 더 불이익하게 하지 않
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환율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
한착오라고할수없다.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 관한 것이리도
3년의소멸시효에걸린다.
기징행위에 기초해 이루어진 中의 전세권 설정등키를 신뢰
5涅전세권부채권울7뗍류한中의채권자는71징행위라
는 사실을 모르는 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리도 허위표시의
제3지로서보호된댜
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
히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대지의 등기서류를 z쾌이 교부벋아 자기 남편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甲
이한매매계약의해제를乙이추인한것으로본다.
미성년자 甲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법정대리인 을이 갑의 손해 및 그에 대한 가해자를 알아야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시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그성취를방해하였을경우,조건성취가의제
되는시점은방해행위가없었더라면조건이성취되었
을것으로추산되는시점이다.
비록 주택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
효라 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
는대항력은부여된댜
갑의 처 을은 병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이 집에 둔 인김도징과 등기권리증 등을 가지고 갑의 위임을 받
있다고 하면서 갑 소유의 부동산을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中이 사망하고 Z과 丁이 공동싱속인으로서 甲을 상
속한 경우, T이 乙의 부동산 처분행위를 추인하더라
도 乙은 內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수있다.
X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빙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고하더리도철회할수없다.
갑 소유의 X 토지에 內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히는근저당권설정등기가마쳐진후中
은 근저당권자인 편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가 변제
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둥
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위 대여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았
다고 다툰결과 中의청구를기각하는판결이선고되
었다면 을의 응소는 위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을위한재판상청구에해딩한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
자 하는 재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
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
하여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제
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 명
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히는
무효의법률행위이다.
재무자가 채권자에게 딤보가등기를 경료하고 피담보
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
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中은 肉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즈은 周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히키 위늅kl 內 소
유의 x 토지에 대한 가뀁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띠른 가
입류결정과 기입류기입둥기가 이루어졌으나, 乙은 이러
한 사정을 연대보증인인 明에게 일리지 않았다. 이 경우
가갑류에의한시효중단의 효력은中에게미친다.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지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
서 권리를 행시하지 못히는 것은 시효의 정지사유
에 불과할 뿐, 시효기간의 개시에 대한 법률상 장
애라고할수없다.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인 X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丙에게 X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일을
2015. 3. 5로 정하였다. 태이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바받았음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乙에게 전딜히지 않고 지신의 유흥비로 소비할
의도를 가지고 본인Z을 위한 것을 표시하여 이 사
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7. 內으로부터 대금
1억 원을 수령하여 유흥비로 사용하였다면 內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딩시 위와 같은 中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힌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히는 부동산 중개수
수료약정은강행법규위반으로무효이다.
대리인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대리인은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등의
관리행위만을할수있고처분행위는하지못한다.
갑은 乙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乙의 병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서면에 서명닐인하였다 갑이 착긱에 빠진 점에 괸하여 경괴실이 있는 경우, 中의 칙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어 이로
인해周이손해를입었다면,丙은태을상대로불
법행위에의한손해배싱을청구할수있다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는데, 갑에게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 中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
는경우에도권한을넘은표현대리가성립할수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칙오를 일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
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
의자는그의사표시를취소할수없다.
판례에 따르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
의 목적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어음
매매의 중개를 행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어음의 배서행
위는위회사의목적범위내의행위로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딩사자인 소송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
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시항이므로, 법원에게 판단의 기
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리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히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그에관히여심리.조시할의무가있댜
갑이 실제 차주인 병에 대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中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 ZJ과의 소
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 하더라도, 乙과 소비대
차에 띠른 법률효괴를 再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거
나 乙이 이를 양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中과ZJ사이의소비대치켸약은통정허위표시가아니
며中이이소비대차계약에띠른재무를부딤한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
한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된 경우, 채무자의 제3재무자에 대한 재권
에 소멸시효 중단시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熙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경우, 中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
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內이 zJ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
명할책임이있다.
보험계약자가 디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익을 체결한 경우, 이
러한보험계약은선링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
반하여무효이다.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
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
를행사하지못하였더리도시효는진행한다.
갑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로 X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을이 丙에게 위 근저딩권설정계약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병은 을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음,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3,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
올말소하는경우에 병은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
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할의무가있다
싱속재산 전부를 싱속인 중 1인에게 싱속시킬 방편으
로나머지싱속인들전원이싱속포기신고를하였으나,
그싱속포기가민법제1019조제1항의기간을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샹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싱속재산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특정 사실이 부관
으로붙여진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는변제기
의 유예이고,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
는것으로확정된때에기한이도래한것으로본다.
미성년자의 특정한 영업에 대해 허릭한 법정대리인은
그 허릭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영업에 관하여 더 이
상대리권이없댜
임의후견인 선임을 위한 후견계약은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아니한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는그양육비를지출한때로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
물이아니다.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
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
룰수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
른 법률효괴를 침해히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 또는
재무불이행을이유로그손해배싱을청구할수없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중단행위의 당
시자와그승계인에게만미치는것이원칙이다.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면그보험계약은무효이지만,피보험자가그보험
계익을추인한경우에는그때부터유효하게된다.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
를 지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손해가발생한것임을요한다.
미등기 건물을 매수히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토지임대인에 대
히여 지상물 매수정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재무자가 그 기한
이도래하였음을안때로부터진행힌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발생시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r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명의신틱약정이라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선링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위반하는행위라고단정할수없다.
혼외자가 인지되기 전에 이미 공동싱속인이 싱속재산
을 분할한 때에는 분할재산을 취득한 공동싱속인이
과실을수취할권능올가진다.
상대빙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그에 대
한 가장채권을 보유히고 있다가 피산한 자의 파산관
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상대빙은
그에게 파산자와 행한 허위표시의 무효를 항상 주장
할수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기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
로보이야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고인 제3채무자는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지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
멸했음을주징할수없으며,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피고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디는 주장
울할수없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에서 처분은 사
법상의 처분행위만이 아니라 공법상의 처분까지 포함
히는넓은개념이다.
지능이 낮아 6세 정도의 사회연령을 가진 갑은, 친구 乙의 부탁을 받아 직접 內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이행을 딤보하기 위하여 갑 소유 부동산에 병 명의의 근저딩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대출받은 5천만 원을 다시 을에게 빌려주었다.
內이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자 갑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소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승소하고 이에 丙은 申에게 부당이득의 빈환을 청구하였다. 內은 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명목으로 中의
乙에대한대여금채권의양도를청구할수는없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싱사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주채
무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
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10년으로연장된다.
미성년자는 다잉한 인격발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
므로, 그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
복수의미성년후견인을둘수있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시실을 부관으로 붙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없는한조건을정한것으로보아야 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
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이야 하는데,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
로 편입히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
하다.
中은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
면서도임대차계약에기한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zJ과통정하여 用 명의의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만약 內이 이에 대하여 전세권부채권가
입류 등기를 마쳤다면, 위 전세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해당하여무효라하더리도向이선의인이상申
은위통정허위표시의무효를內에게주징할수없다.
채권양도의 대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싱태에서 양수인
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소멸시
효는중단된다.
갑과 을 사이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고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
행한 경우, 보증인 內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3자에 해당한다.
갑과 을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乙이 채무자란을 백지로한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갑이 재무자의 동일성을 착오하여 계
익올체결하였다면, 갑은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
오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은 2000.3.14 18:oo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양생물 연구를 위해 바다에 잠수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고, 2012. 3.15. 갑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甲에게는 처 乙이 있다. 네이 실종된 후 법원의 결정으로 中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中의
부동산을매도하려면법원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실종선고가 확
정된때종료된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
리인으로하여금상대빙콰사이에대리행위를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면 민법 제129조
의표현대리가성립할수있다
갑은 Z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2005. 3. 1로 하였으나 을은 차일피일 그 변제를 미루고 있다.
이에 갑은 을로부터 을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변제기가 2012. 10. 1.인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5. 5. 1. 을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을이 丙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지도 못하였다. (제시된 날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 乙의 갑레에 대한 차용금 재무를 -T이
연대보증하였고, 갑과 정의 연대보증계약만이 상행
위인 경우, 갑이 2009. 2 1.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4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甲
의 정에 대한 연대보중채권의 각 소멸시효는 위
소 제기시부터 중단되고, 위 판결의 확정시부터 다
시진행되며그기간은 각 10년이다.
- 乙의 갑레에 대한 차용금 재무를 -T이
甲이 병과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재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무런 권한없이 乙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를 알수없었던보험자 정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그 거래대금을 체불하자 정이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丁은 內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 또는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
로본인을대리한다.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
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채권
지취소권의대상으로될수는없다.
中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乙로부터 치용하고 그 담
보조로 ZJ에게 기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울
우려하여 百에게 이 부동산을 가장양도한 다음 內이
乙에게기등기를경료해준경우,깐은통정허위표시
에서의제3자에해당하지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유예기간 내
에 실명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명의신탁자가 명의
수탁지에 대하여 부당이득빈환으로 그 부동산에
괸한 소유권이 전둥기청구권을 행시히는 경우, 그
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
속점유.사용하여왔더리도소멸시효가진행한댜
재무자가 담보가둥기가 설정된 자신 소유의 부동
신을 양도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잉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잉수인은 재무
자를 대위하지 않더리도 그 딤보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이시효로소멸했디는주징을할수있다.
혼인 및 입양의 취소에 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도박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과 그 치용금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
라면, 그 설정자는 이미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를청구할수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밍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시표시를 하
였는데,만일타인의물건인줄일았더라면매수하
지아니하였을사정이있는경우라면매수인은매
수의의시표시를취소할수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
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허릭한 영
업과관련된행위를스스로대리할수없다.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시무소이전의 등기,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를 마쳐야 히는 민법상의 기간은 모두 동일
하고,관청의허가를요하는경우는그허가를신청한
날로부터기간을기신한다.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재무의 소
멸시효가완성되면독자적으로소멸시효를원용할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
정판결에 의히여 연장되었더라도 종전의 단기소멸시
효기간울원용할수있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
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
의중요부분의착오라고볼수없다.
청산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
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법인이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
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인도받
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않는다.
갑은 Z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2005. 3. 1로 하였으나 을은 차일피일 그 변제를 미루고 있다.
이에 갑은 을로부터 을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변제기가 2012. 10. 1.인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5. 5. 1. 을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을이 丙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지도 못하였다. (제시된 날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갑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에
內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乙의 청구가 기각되어 2015. 9. 1. 확정되
었다고하더라도, 갑이 2015. 12. 1. 갑을 상대로
잉수금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면 을의 위 소 제기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갑은 A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분양 전문가인 을에게 A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분양계약 체결의
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분양업무를 위하여 丙을 고용하여 A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丙은 정과 A 아파트 1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갑은 무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戊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이 中의 명시적인 승닉을 얻어 丙을 中의 대리인
으로 선임한 경우 선임 .김독상의 괴실이 없더라도
向의행위에대해中에게책임을진다
점유자 을이 소유자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
효가 아닌 ‘매매를 주징힘에 대히여 甲이 이에
응소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재 ZJ 주장의
매매 사실만을 부인하면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
히는 경우, 甲의 응소행위는 을의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
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청구에의하여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갑이 乙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병이 갑에
게 차용금액, 그의 신용상태 등에 관해 한 허위사
실의 진술에서 비롯하였다면, 갑은 기망 사정에 관
한 끄의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과 관계없이 근저당
권설정계약을취소할수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 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甲으로부터 x토지의 관리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
여받은 丙이 마치 갑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에게 x토
지를 매도한 경우, 丙을 갑이리고 믿는 데 정당한 이
유를 가진 乙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무권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명칭의 시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뿐 아니라 이
를알고묵인한경우에도성립할수있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
채무자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얍류된 경우, 이로써
이 연대채무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
지만 디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
업xI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은 공
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이지만,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
리고할수없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증명책임이있다.
갑은 을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Y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갑은 병으로부터 A 동산을 임차하여 Y 건물에 설치하였는데, Y 건물에 대해 설정되어 있던 정의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무가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A가 Y 건물에 부합되어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A의 소유권은 무에게 귀속한다.
딩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멸시효기간을 연징할 수 있다.
申과 乙은 EP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
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ZJ 명의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없었다. 그 뒤 乙의
채권자 百이 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內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몰랐
다 하더리도 이 근저당권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인으로서승닉할의무가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의심의결정을거치도록히는법률상제약이
있음에도불구히고이와같은심의결정이없는기본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적용되어법인이책임을부딤할수있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
하였음을안때로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甲의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견이 마치
甲인 것처럼 행세하여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丙은中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부권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빙에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무권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할수없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상태를
벗어나기전에는취소할수없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재무의 이행불능으로 인
한손해배싱채권의소멸시효는소유권이전재무가이행
불능된때부터진행한다.
병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경우 병은 선의의
싱속인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전에 상속재산을 직접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받은 이익이 현존
히는한도에서재산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기한은 재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
사자 “I에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여도
효력이없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에 기히여 배딩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배당재권지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히지않더균程’그무효를주징히여그에기한채권의
존부및순위에괸한배딩cI의의소를제기할수있다
청원권 행사의 일환으로 행정기괸에 진정서를 제줄하
여상대빙을궁지에빠뜨린디음이를취하히는조건
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
103조의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로무효이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
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길음하는허가를할수있다.
乙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中
과 丙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취
소할수있다.
대리권이 소멸하여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인정
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익을 체결히고 매도인으로
부터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았다고늄셔도,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
은이상그부동산으로부터발생히는괴실은매도
인에게귀속된다.
비법인 시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기한경우에도그비법인사단에게는민법
제35조제1힝이유추적용되어손해를배싱할책임
이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보증인에 대한
통지가없더라도보증채무의소멸시효는중단된다.
사단법인의 이사나 사원총회는 필수기관이지만 김사
는임의기관이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
한 자, 가장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
장 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부동
산을 경락받은 자, 가장 소비대欠kl 기한 대여금채권
의 양수인은 모두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해딩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복수의
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진경우에도적용된댜
증권회사 직원이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내용의각서를작성해준경우에,그각서는
비진의의시표시로서무효이다.
채권 딤보를 목적으로 채권자가 재무자 소유의 부동
산에 전세권을 설정받기로 한 약정은 목적물의 인도
가없더리도허위표시로서무효로되지않는다.
갑은 을에게 금원을 빌려주면서 그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丙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기
로 內과 합의한 경우, 갑이 병에게 저당권설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토지때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
요부분에관한착오가아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지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것으로믿고채권자와보증계익을체결한다
음 그에 띠라 보증채무지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의 재권자에 대한 재무부담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면, 그 보증인은 이를 기초로 구상
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지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히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
에 해당히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사원
총회의결의에의하여야한다.
당사자가 과실 없이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모
르고 후속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이전의 무효인 행위
를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행위이므로 이전의 법률행위
는유효가된다
17세의 갑은 부 乙로부터 용돈50만원을 받아 병에게서 자전거를 구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甲은 친구 정을 자전거에 태우고 가다가 부주의하여 사고로 행인 무를 사망케 하였고 정도 크게 다쳤다. 한편 무에게는 妻 A가 있었고, A는 B를 임신 중이었다 Z은 弔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A는 책
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5조를
근거로교에대하여손해배싱을청구할수있다.
이행을 최고 받은 재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대
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디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했다면, 재판상 청구 등 최고 후 시
효중단 조치를 위해 주어지는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
가그에대한회딥을받은때부터기산된다.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마친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
에걀음하여이전받기로한연립주꽥의일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제3
x예게 임대한 경우, 소유자인 건축주는 위 제3지에
게임대료상당의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있다.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보증인이 계약서상의 채무자에
관하여 칙오하였지만 그 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자와
디르디는 것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
오리고할수없다
中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치용금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中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고, 그후 內이 中으로부터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丙은 中의 ZJ
에대한위자용금채무의소멸시효를원용할수없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이인정되지않는다.
乙이 대의 丙에 대한 재무를 보증한 경우, 갑이
보증인 乙의 재산을 압류한 조치는 갑에 대한 통
지가없는한 병의 갑에 대한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허위표시는 당시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므로 가
장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울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불법원인급여
에 관한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질서에 반히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
권을 이전한 경우 급부자는 수령자에 대히여 부당이
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구할 수 없
으며이는전득한제3자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갑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로 X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을이 丙에게 위 근저딩권설정계약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병은 을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음,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3,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中과 ZJ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딤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內의가압류명령은무효가된다
혼인, 입양 등 신분행위가 무효인 경우 이를 추인하더
라도 소급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행위를
한것으로본다.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재무자에게 최고를 하
면서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해제의 의
시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제된다고 통지한 경
우이는최고된 기간내의 채무붙이행을 조건으로 하
는해제의 의사표시로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이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재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
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중
서가 주재무자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
의공정증서인경우,연대보증인은연대보증계약을취
소할수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
률행위가무효가된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히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칙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
표시에 결정적인 영힝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
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리는
점을증명하여야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 丙
이대리인이라칭히는中의대리권없는행위에동의
하거나 그 대리권을 디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
의무권대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
고그대가가과도하지아니한경우,성년후견인은이
를취소할수없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히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고려해야한다.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 된 경우 미성년자는 자신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여 자신에 대한 수권행위를 취
소할수없다
A 법인은 특정유증뿐만 아니라 포괄유증도 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
여 무효인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소하지 못히도록 하
는합의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무효이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
임은그조건의존재를주징히는자에게있다.
弔으로부터 丙의 가게에서 노트북을 구입할 권한을
수여받은乙이雨의가게에서中의대리인임을밝히
지 않은 재 자신을 위하여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은
무권대리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
미성년자가 제힌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
우, 미성넌자는 선의 . 악의에 관계없이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갑 소유의 부동신에 관하여 갑의 외아들인 을이 부친인 甲 몰래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內
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이 을의 처분을 추인하지 않고 시밍한 후, 中의 상
속인으로 병의 처 丁과 을이 있다면, 정은 丙을 상
대로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수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히는 표현
대리의주장이포함되어있다고볼수없다.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용한 자는
타인이 자기의 대리인으로 행위 한 경우가 아니더라
도 그 타인의 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있다.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입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지는 민법 제
108조제2항의’제3자’에해당한다
갑 법인이 丙의 피용자인 정에 의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너레 법인의 업무에 관히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있는 법률상
대리인乙이 갑법인에대한관계에서이른바배
임적 대리행위를 히는 과정에서 정의 가해행위가
丙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일았다 하
더라도 피해자인 甲 법인이 이를 일았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이 경우 丙은 갑 법인에 대해 사용
자책임을부딤한댜
부동산 매수인이 인도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그점유를승계하여준경우,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소멸시효가진행한다.
申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후 中이
행한 법률행위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일상생활게 필요히고 그 대가가 괴도하지
아니한법률행위는성년후견인이취소할수없다.
청산인이 알고 있었던 채권자라 하더리도 채권신
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지는 청
산으로부터 제외되기 때문에 법인의 디른 채무를
완닙한 후 귀속권리지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
이 있는 경우에만 그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
할수있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
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히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
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법인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피해지에게 괴실이 있더
리도과실상계의법리를적용할수없댜
中이 을의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乙
의추인여부에싱콴없이언제나무효이다.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행사할수없었다면,그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진행되지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
를 통하여 저딩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종물
의소유권을취득한다.
취소권이 적법한 기간 내에 행시되었디는 점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유효를주징히는지카입증효셔야힌다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깅박이리는 불법적 방법
이 시용된 데 불괴한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될 수 있을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
효로되는것은아니다.
갑의 치료비채권이 그에 관한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
가도래하지아니한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직장을 다니는 18세의 갑은신용카드회사 을로 부터 발급받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의 월급범위내에서 가맹점 병으로부터 화장품을 신용구매 하였다. 갑의 부모는 갑의 위 신용카드빌급 및 위 호띰품의 신용구매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으l한 적이 없었다. 中의 부모가 中과 乙 사이의 신용카드이용계익을 취
소하였다면 乙은 申이 이미 납부한 신용카드대금 및
수信료를부당이득의법리에띠라반환할의무릍진다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X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이러한사정을알지못하는 정이 부동산
X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병은 정을
상대로 갑과 을사이의 근저딩권설정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무효인 입잉행위리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곤폐가 실질적
으로 형성되어 딩火l자 씽빙이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겨陰히여왔다면추인의소급효가인정될수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시용 . 수익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히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위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
되지않는다.
甲이 통정허위표시로 ZJ에게 中 소유의 부동산에 관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준 이후 丙이 이 전세권올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T이 雨
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입류한 경우, 설사 下
이 선의라 하더리도 丙이 악의인 이상 中은 T에게
위전세권이무효임을주징할수있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
을 알고 추인하더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발생하지않는다.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조직히여 대표지를 선임히고 채권회수에 관한하거나 사단 권한을 위임하였더리도 정관을 제정으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조직행위가없었다면 그 채권단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재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
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
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히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도래한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대항하지못한다.
공유자 甲 乙, 內 중 申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서 단독으로 무단 점유자인 丁을 상대로 공유물인
도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로 인하여 T의 취득시
효가 중단되는 효괴는 디른 공유자 乙, 丙에게도
미친다.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어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丙이 갑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어서는 무권대
리 행위를 한 경우, 그 인장의 위조나 행사가 범죄행위
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병에게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민한 정당한 이유를 가진 을은 갑에 대하여 민
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시실이 발
생하지 않으면 재무룰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딩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시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
정된때에도그채무를이행하여야한다고보는것이
싱딩한경우에는불확정기한으로보아야한다.
기한의 이익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
권적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추정된다.
병은 2000.3.14 18:oo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양생물 연구를 위해 바다에 잠수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고, 2012. 3.15. 갑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甲에게는 처 乙이 있다. 실종선고에 의해 갑이 사밍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은20013. 14. 24:OO이다.
법률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그 기망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취소에 띠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은 경합, 병존히는 것으로서 채권자는 어느 권리라도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실종자의 싱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선순위의
싱속인만이실종선고들청구할수있는이해관계인이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싱의 권리로서 포기가
허용되지않으며실효의법리도적용될수없다.
乙의 싱속인 因이 甲과 乙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
시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더리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제3지로서보호되지않는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빙은 본인에 대한 계약
의이행을청구하는경우,대리권존재에대한증명책
임을부담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에는 매수인이 착오
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
효로돌리게할수없다.
너레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으로, Z괴.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中은
ZJ에게부동산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히고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임시이사의선임에관한민법제63조를준용하
여임시이사를선임할수없다.
甲이, ‘乙이 中에게 지급할 대금을 직접 丙에게 지
급히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丙에게 교부
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는 채권잉도의 통지를
목적으로 히는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이므로, 丙의 乙
에대한채권양도의통지는유효히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더리도무효가치유되는것은아니다.
의사표시가 발송되고 나서 표의자가 사망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甲이 乙에게 A 법인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乙의 대행행위는 A 법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미치지않는다.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지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
로소시효이익을원용할이해관계를형성한지는이미
이루어진시효이익포기의효력을부정할수없다.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시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리도
추후에보완될수없다.
만일 甲이 유언으로 A 법인을 설립히는 경우, 제3자
에대한관계에서X토지가A법인에게귀속되기위
해서는 법인의 설립 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요로
하므로, A 법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中의
싱속인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제3자에게대힝할수없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에 그에게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딥을 촉구한 경
우,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빌송하
지아니하면그행위를추인한것으로본다.
갑은 A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분양 전문가인 을에게 A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분양계약 체결의
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분양업무를 위하여 丙을 고용하여 A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丙은 정과 A 아파트 1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갑은 무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戊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ZJ이 弔의 명시적 승낙 없이 向을 中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T이 而의 분양계약에 관한 대리권한을
믿은것에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熙과T사이
의분양계약은유효하게된다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
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칙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의 내용으로 당시자의 의
사를보충하여계약을해석해야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딩사자들이 그 무효를 알
고 한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으로써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도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수있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에 의해 주재무의 소멸
시효기간이연장되더리도그확정판결은채권자와보
증인 사이의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에는 영힝을 미치지
않는다.
금전채권자가 재무자의 재산을 가입류한 경우에는 소
멸시효진행이중단되지만가입류결정이추후취소된
경우에는 종전에 중단된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
17세의 갑은 부 乙로부터 용돈50만원을 받아 병에게서 자전거를 구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甲은 친구 정을 자전거에 태우고 7雁I가 부주의하여 사고로 행인 무를 사망케 하였고 정도 크게 다쳤다. 한편 무에게는 妻 A가 있었고, A는 B를 임신 중이었다.갑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內에게서 자전거를 구매하였으므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디는 것이다 수설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디른 법률행위의
요건올구비히고그행위를의욕하는딩시지의의사카인
정되면이는디른법률행위로서효력을가질수있다.
갑은 을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Y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갑은 병으로부터 A 동산을 임차하여 Y 건물에 설치하였는데, Y 건물에 대해 설정되어 있던 정의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무가 Y건물으l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A가 Y 건물의 종물이 아닌 경우에도 A가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무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깆추었다면
丙은 무에 대하여 A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에 경제적 효용
울 다하게 하는 직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 건물의
싱용에공하기위하여부속시킨종물이다.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
람이 부지 밖에 설치된 소독시설을 통로로 심cl. 축사
건물에 출입한 경우, 위 소독시설은 축사출입차량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토지 위
에 존재히는 독립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축사 자
체의효용에제공된종물이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
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경우, 그 친권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신분할협의는 공동싱속인인 수
인의 미성년자 전원에 의한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乙은 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申의 추인이 있기전까지 자신의 매수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
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하게 히는
것이허용되지않는다.
60대인 甲은 컴퓨터에 대해 할 아는 乙 7세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乙과 위임계익을 체결하였다. 친권자 을의 부모는 乙이 책임을 부딤하는 것을 염
려하여 갑에게 을이 컴퓨터를 대신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갑은 시가 2억 원인 자신의 X
부동신을 팔기 위하여 內에게 위임징을 쟉성해 주는 과정에서, 시가 3억 원인 Y 부동신을 2억 원에 필아달라고 잘
못 말하고 위임징도 잘못 작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과실은 없었다. 병은 곧바로 선의, 무과실인 정과 Y부동산을
2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매매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잘못 위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레은 X 부동산을 팔고 싶었는데 질못하여 Y 부동
산의 매매에 대한 수권행위를 하였으므로 而이 매
매계약올 체결한 후리도 수권행위를 철회히여 T
에대한매매계약상의책임을면할수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괸켸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
동신을 ?匠믿이. 점유히고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매매대금 채권 역시
그지급기일이경괴했더리도소멸시효가진행되지않는다.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재건축
조합이 취득한 총유재산에 관해서는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더리도 총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ZJ의 대리인 向이 乙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이중매매임을 잘 알면서 매도인 中의 배임행
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이 이중매매의 사정을 몰
랐다고하더라도內이행한매매계약은무효이댜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힘을피해자자신이일았거나또는중대한과실
로인하여알지못한경우에는법인에게손해배상
책임올물올수없다.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이전해 준 자가 그 타인의 재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
의 지위에서 자신의 부동산 매매가 무권대리로 무효
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
로신의칙상허용될수없다
17세의 갑은 부 乙로부터 용돈50만원을 받아 병에게서 자전거를 구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甲은 친구 정을 자전거에 태우고 가다가 부주의하여 사고로 행인 무를 사망케 하였고 정도 크게 다쳤다. 한편 무에게는 妻 A가 있었고, A는 B를 임신 중이었다. 무가 즉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A는 무의 위자료청구권을싱속할수있다.
미성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경매 절차
에서매수인이될수있다.
미성년자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갑의 친권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특별대리인선임이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토지의 종물로 잘못 판단하여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
지와함께경매를진행하고매각허가를한경우,위
경매절차의매수인은그대금을왼닙하더리도건물의
소유권을취득할수없다.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디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
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에도 무효행위의 전횐예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있다.
갑은 A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분양 전문가인 을에게 A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분양계약 체결의
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분양업무를 위하여 丙을 고용하여 A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丙은 정과 A 아파트 1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갑은 무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戊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內이 甲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경우 中이 內과 -丁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丁에 대하여 추인하면 申
과T사이의분양계약은유효하게된다.
申이 乙을 대리하여 병에게서 금원을 자용히고
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에
관한 대리권을 Z로부터 수여받았음을 기회로, 관
련 서류를 위조하여 乙 소유 부동신에 관하여 임
의로자기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고이를
담보로 T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권한올 넘은 표현대리)를 유
추적용할수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되는 경우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어야한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지는
채권자의지위에서독자적으로시효소멸의주징을할수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
에서채무자를 대위히여 시효소멸의주장을할수있다
물상보증인이 채권지룰 상대로 제기한 저당권둥기말
소등기청구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다투더리도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
는다.
태아에게 법정대리인 제도를 유추하면 법정대리인은
그와 태아가 공동으로 싱속한 재산을 특별대리인의
선임없이협의분할할수있다.
부모의 쌍방이 미성년인 子를 대리하여 그 자의 근로
를목적으로하는채무를부담히는계약을체결한경
우 이에 대해 미성년인 자의 동의가 없더리도 그 계
약체결행위는무권대리행위가아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했다면, 비록
그후목적물이범죄행위로취득된것임을알게되었
더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딩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히는 것이
민법 저llO3조의 공서잉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없다.
공동싱속인 申과 ZJ 중 中이 面에게 상속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그 매매
사실을알고있는乙이熙을적극적으로교사하여그
부동산을 乙의 소유로 하는 싱속재산 협의분할을 하
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둥기를 한 경우, 內은 甬을
대위하여 乙에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말소를청구할수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한취소권을행사할수있다
中 금융기관과 乙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따라
中이고에대하여취득한외형상의채권올한국자
산관리공사i져이인수한경우,채권잉수인內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3자에 해당한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
로 행한 피한정후견인은 그 후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이 내려진 경우, 행위 당시에 제한능력자이었음을 이
유로이를취소할수없다.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임차한 경우 그 건
물에설정된저당권이실행되면경락인은건물의
소유권과함께토지임차권도취득한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할 경우 상대빙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건이 성취
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성취되었을것으로추산되는시점이다
갑은 A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분양 전문가인 을에게 A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분양계약 체결의
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분양업무를 위하여 丙을 고용하여 A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丙은 정과 A 아파트 1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갑은 무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戊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ZJ은 中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더라도 內을 申의 대
리인으로선임할수없다.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혼자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지는 취소재권자의 피보전
채권에대하여시효소멸을주징할수있다.
주물 . 종물의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싱호간
에 유추적용 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변제기에
도달한이자채권도함께양도된다.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본인이 계약상 채무를 부담히는
경우 본인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재무의 감액을 주
징할수는없다.
지능이 낮아 6세 정도의 사회연령을 가진 갑은, 친구 乙의 부탁을 받아 직접 內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이행을 딤보하기 위하여 갑 소유 부동산에 병 명의의 근저딩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대출받은 5천만 원을 다시 을에게 빌려주었다.
內이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자 갑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소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승소하고 이에 丙은 申에게 부당이득의 빈환을 청구하였다. 병이 갑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히는 경우, 申에게 이익이 현존함은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은재무불이행시부터진행히는데,그시효기갼은본래
의채권에적용될기간에의한다.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지와 매도인인
상대방 사이의 부동산 때매계약은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대해악의인한무효이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
는것으로믿게하여법률행위를한경우,그행위
를취소할수없다.
건축 중의 건물이 기둥만을 갖춘 재 아직 지붕이
나주벽을갖추지못히고있다면토지의부합물에
불괴하다.
법인 아닌 시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시단
이 2개로 분얼되고 분열되기 전 시단의 재산이 분열
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
되는결괴를초래하는형태의법인아닌사단의분열
은허용되지않는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닙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도
인도의무를 지체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
한과실의반횐을청구할수없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
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일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당해 법인 아닌 시단
이채무률부딤하게되는보증계약을체결하는경
우에도이로인해총유물에대한관리.처분이따
르지 않는 이상 시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는이유로그계약이무효가되지는않는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익은 일반적으로 채권x튼 위한
약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한 사유의 발
생으로 당연히 재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행기가 도래히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히는것이타당하다.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딩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과 발생을 디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있댜
中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으로 체결된 것이리도 선링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中은 丙에게 부
당이득의반환울청구할수있다.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히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기입류한 경우, 그 7많류권자는 허위표
시에 기초히여 새로운 법률싱. 이해관겨든 가지게 되
므로민법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딩한다.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그 채권이 단기의 소
멸시효에 해당히는 것이라도 지급명령의 확정에 의해
그소멸시효기간이10넌으로연장된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신에 관한 권리를 행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비법인시단의 채권자가 비법인사
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시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
정절차를 거칠필요가없다.
갑은 을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Y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갑은 병으로부터 A 동산을 임차하여 Y 건물에 설치하였는데, Y 건물에 대해 설정되어 있던 정의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무가 Y건물으l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 으로 히는 지싱권에도 미치므로 戊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건물 소유를 위한 지싱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제3자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징할 수 있으므로, 허
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이 된 경우, 배당채권자
는 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를 주징하여 배당이의의 소
를제기할수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딤하는 지가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올받기로약정히여그에따라 매각이 이루어
진경우경매목적부동산의소유권은매각대금을실질적으
로부딤한자가누구인가와싱관없이대외적으로는물론대
내적으로도그명의인이쥐득한다.
中이 상대방 Z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
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피신선고를 받은
경우,피신관재인因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3자에 해당한다.
갑은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4천만 원에 일괄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수당하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싱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
고, 매매대금을 乙에게 지급하였다. 갑은 토지거래허가 전이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에
게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히는 경우, 법인
아닌사단의구성원중1인에 불과한 갑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소송의딩사자가될수없댜
계약 성립 후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히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사정변경으로인한계약해제가인정되는데,여
기서의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을 일
컫는것이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를 기준으로 상
속이 개시된 이후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면, 실종선고 취소의 심판이 없더리도 실종기간이 만
료하여 시밍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괴는 다른 사망시
점을기준으로상속관계가인정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시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괴를 초래하는 형태의 권리능력 없는 사
단의분열도허용된다.
x
Z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 內에 의한 강제
집행을 면탈하고자 갑이 Z의 양해 하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X를 乙의 저당권을 통하여 사실상 보
유할 목적에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채권자 병은 을을 상대로 갑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또
는사해행위에의한취소를주징할수있다.
미성년자가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명의의부동산에저당권울설정히는경우,법정대리인
의동의를얻어야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대해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
하며, 비록 대표자에 의한 총유물의 처분이리도 위와
같은절차를거치지않은처분행위는무효이다.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징소로 사용하고 있는 빙과
연탄칭고 및 공동변소는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더라도본채의종물이다.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변제로 소멸
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
는지연손해금에는미치지않는다.
갑은 乙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乙의 병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서면에 서명닐인하였다. 병이 을의 기망사실을 일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병과의 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서 재무자가 재무의 존재를
디투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
올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장래이행을 청구히는 소를
제기할수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싱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은각하자가발생한시점부터별도로진행한댜
매매대상 토지 중 20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
하였고그와같은사정울매도인도알고있었는데실
제로는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200평이 도로
에 편입된 경우에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을취소할수있다.
싱대방의 대리인이 행한 기망행위에 의히여 계약
을 체결했더리도 상대방이 그러한 시실을 일았거
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계익을 취소할
수없다.
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 부동산을, 中이 乙의 대
리인이라고 과실 없이 믿은 丙에게 매도하고 丙은
T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그
후 乙의 사망으로 申이 乙을 싱속한 경우, 中은 자
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임을 주징하여 丁 명의의
등기말소를청구할수있댜
실종자에 대하여 5년간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실종선
고가 되어 확정되었는데도, 그 후 타인의 청구에 의하
여 다시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 앞의 실종선고에 따
라법률관계가정리되어야한다.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미등기건물울제3지에게임대한경우토지소유지는
위의건물임차인에대하여부지사용으로인한자임
싱당의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을 이유로 매
매계약을취소한경우,상대방에대하여채무불이행으
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딤할수있다.
통정허위표시의 밂짜와 포괼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허위표시가무효라고주장하지못한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민법 제17조의 속임 수는 신분증의 위조 등과 같은 적극적인 속임수만을
의미히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지조건의 성취사실의 증명책임은 조건이 성취되었
디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주장히는자가부담한다.
상대방 丙이 中에 대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것이 中의 동의를 얻어 한
때에만계약의무권대리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학생에 대한 대학의 편입학허가, 졸업인정, 대학원
입학, 석사학위수여 등이 그 자격요건을 규정한 법
령에 위반 되어 무효인 경우, 이와 같은 당연무효
행위에 대한 취소권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복대리인 선임권한을 부여받
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복대리인을선임하였다면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와 관련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
하지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띠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
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해딩한다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싱속인의 유체 . 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대싱이될수있는유
체물로서그제사주재지에게승계된다.
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민법 제1O4조
가적용된다.
성년후견감독인은 임의기관이다.
반시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딩사자가 이를
추인히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밟씨가
그무효임울일고추인히여도새로운법률행위를한효
괴마저생길수없다
제3자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표의자가 매매계약을 체
결한경우,그기망행위가불법행위를구성히는이상
표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싱올 구하기 위
하여먼저매매계익을취소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
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
올포힘한다.
O
아직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앞
으로성립될비법인사단을위하여취득한권라의
무는바로비법인사단에귀속된다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효력이없으나니중에춤이총회결의
에띠리.위소송행위를추인하면그행위시로소급
햐뎨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에대하여그추인의소급효를제한하고있는민법
제133조단서의규정은적용될여지가없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
는 소송에서 피고가 칙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
소를 주징하는 경우, 피고는 칙오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리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적법하게추인한이후에는그미성년자
는자신의법률행위를취소할수없다.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인 X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丙에게 X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일을
2015. 3. 5로 정하였다. 甲이 본인 겁을 위한 것임을 표시怠벼 이 사건 계
익올 체결하였고, 2015. 3. 7. 內으로부터 대금 1
억원을수령하였다.그후丙은끄을상대로x토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만일 中
이 아직 위 1억 원을 Z겔에게 전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
았器이유로이행을거절할수있댜
이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따라추인할수있다.
부동산매도인의 대금채권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대 금채권은 그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디
의사 갑에 대한 을의 치료비 채무틀 병과 정이 각
연대보증하였다. 丙에 대한 갑의 채무면제는 정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乙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게 되므로 혼
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갖는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
리가인정된다.
파산자 갑이 을과의 가장소비대차에 기하여 가장채권
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신관재인
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피신
채권자 중 일부리도 악의라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할수없다
자(子)가 소유히는 재산을 처분히는 친권자의 행위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
리권의냠용이되지않는다.
회사 성립 전에 주식을 인수한 지는 회사 성립 이후에는
칙오를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 재무이행, 이
행청구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한
추인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취소원인이 종료한 이후
에그추인사유가발생하였어야한다.
갑은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출연재산이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사망하였다. 제1설에 띠르면, 갑의 싱속인 Z이 출연재산인 X부동신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갑에게 다시 매
도하였으나, 丙이 X 부동산이 출연재산이리는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을 상대로 계약해제 이외
에손해배싱을청구할수있다.
정지조건부 또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중
어느것에해당히는지불분명한경우에는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특약으로추정된다.
미성년자인 카드회원이 발행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발행인이 가맹점에 지급한 대금상당액이다.
깅체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링한 풍
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한법률행위이므로무효이다.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한 재권이라 히더리도 변제
기에관한특익이없는한그시효기간은개별적인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계속
적거래괸켸가종료한때부터진행히는것이아니다.
정관 기타 규약의 정함이 없는 경우, 대표자가 총유물
인 재건축조합의 재산을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지지
아니하고처분하였더리도,그처분행위의싱대방이그
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힘에 과실이
없는때에는그처분행위는효력이있다.
제한능력xP}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싱대빙이
그의사표시를철회할수있지만,싱대빙이계약딩지에
제한능력자임을일았을경우에는그러하지이니히다.
대이 자신의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즈
에게 딤보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그토지를內에게가징양도히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디음內에게지시늉벼즈에게7信기를경료
케하여준경우,채권자已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3자에 해당한다.
미성넌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성년이 되기 전에 직접
계약상 채무 일부를 이행하였다면, 미성년자 및 미성
년자의법정대리인은더이상계익을취소할수없다.
은행출징소에서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어음부도에 대
비한 담보조리는 출장소장의 말에 속아서 금전소비대
차 및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출장소장이 그 대
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소비차주 및 연대보증
인은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한하여위약정울취소할수있다.
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이상 그 상
속인은 피싱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시표시를 취
소할수없댜
가입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
정되었어도 가입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소멸되는것은아니다.
유치원 부지에 관하여 유치원을 이전하거나 폐원
함으로써 그 토지 위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을
것울조건으로매매계익을체결했다 이는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X
병은 2000.3.14 18:oo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양생물 연구를 위해 바다에 잠수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고, 2012. 3.15. 갑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甲에게는 처 乙이 있다. 실종선고에 의해 中은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재
산법적 법률관계와 가족법적 법률관계는 모두 종
료된댜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비록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A 법인의 대표자가 갑에게 제반 시무를 포괄 위임
히는 경우 포괄적 수임인 갑의 대행행위는 A에게
효력이 있고, 갑이 이러한 직무 관련 행위로 타인
에게 손해를 빌생시킨 데 대히여 A는 법인의 불법
행위책임을부딤한다.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관한것으로5년의단기소멸시효에걸린댜
주물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효괴는 민법 제100조 제2힝에 따라 종물에 미친다
X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철회
하는경우반드시총회소집과동일한방식으로통지
해야할필요는없고,총회구성원들에게소집철회의
결정이있었음이알려질수있는적절한조치를취하
는것으로충분하다.
피싱속인이 유언으로 그의 유체를 처분한 경우에도
제사주재자에게 피싱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
적의무는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디는 규정
이있더리도총사원의동의로정관을변경할수있다.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는취소할수있다.
이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재배, 경직한 농
작물과 수목은 비록 명인방법올갖추지않았다하
더리도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함이 판례의 태
도이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
대리인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이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
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의 당사자는 싱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
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러한 협력의무위반
을이유로계약울해제할수는없다.
디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재무를 피담보재무로 히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재무
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재무자가 알지 못하였디는 등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재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으로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자는이를기본재산으로히여법인이설립된경우에
도착오들이유로출연의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디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에특약으로종물을제외할수있고,종물만을별도로
처분할수도있다
中의 매매대금청구권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中의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부재자 본인에 의해 재산관리인이 된 자가 부재지의
생사불명에 따라 법원에 의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부재자의
재산을처분히는행위를할수없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
인이채무x튼상대로재판상청구를한경우,소멸시
효는중단된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
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띠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대리권까지 가지고
있지는않다.
X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채권
이발생한때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中이 乙의 대리인 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內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中은 고이 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이전이리도 계약을 철회할
수없다.
대가관계가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
한법률행위에따른무효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사단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기한때에는그사항의의결을집행한사원도손해배
상책임이있다.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님용에 해당하여 청구이
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
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재
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는데, 갑에게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 申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中의
대리행위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리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싱으로 된 채무
지의 법률행위리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무효이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대리의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의의사표시를하여야한다.
갑은 乙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乙의 병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서면에 서명닐인하였다. 갑이 착긱에 빠진 점에 관하여 설사 중괴실이 있다 하더라도 內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中
은 착오를 이유로 再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 항변권의 존
부와싱콴없이약정이행기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댜
허위표시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며,표의자와상대방사이에그에관한합의가있어야
한다.
中에게 내려진 실종선고에 기인하여 乙이 中 소유의
이파트를 싱속한 후 이 아파트를 向에게 매도하였는
데, 그 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면, ZJ과 內이 선의
인경우에도乙은그이익이현존하는한반환의무가
있다.
확정기한부 채권은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
갑은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출연재산이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사망하였다. 출연재산이 지명채권인 경우에는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기에 권리가
귀속된다.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채권의 채권자가 그 발생원인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반대재무에대해서도적용된다.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월 소득범위에서
신용카드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미성년지는 이
를취소할수있다.
갑이 Z을 강박하여 을이 소유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이런 사정을 잘 이는 병에게 매도한 경우, 乙이
강빅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병이 아니라
갑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母)가 자기 오빠의 제3자
에 대한 재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필요로 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일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가아니라면계약을취소할수없다.
형사고소는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나,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고소를 한
때로소급하여시효가중단된것으로본다.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수여된 경우, 대리권 수여
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면
원칙적으로그시점부터대리권도소멸한다.
당사자들이 통모하여 가장채권을 직출한 후 가장
재권자에대하여파산절차가개시된경우,그파산
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
○l느다
中이 그 소유 부동산을 ZJ에게 매도하였는데, 內의
대리인T이그사실을알면서도中의배임행위에적
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內이 그러한 사
정을 몰랐더라도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빈하여무효이다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이 재무를 부딤하게 되
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
치도록 히는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그법인은이러한제한을알면서법인의
대표지와위제힌페해딩히는계약을체결한상대
방에대해서는계약의무효를주장할수있다.
토지거래허기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
시한경우에는거래계약이확정적으로무효가된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
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투자
신탁회사 쓰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히는 것은 신
의성실의원칙에위반된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비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싱횡에서
는그것을최선이라고판단하여그의사표시를하
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괴의사가 결여된 진
의아닌의사표시리고할수없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
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타인
의 물건임을 일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때에는매수인은그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권 행사가 권리남용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채권자는 기간
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빙은 본인에 대한 이행
올청구할경우대리권존재에대한입증책임을부담
한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거나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잉수하거
나 그 채권을 입류한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
3자에해당한다.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
속인은 피싱속인의 기망당힘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수없게된다.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제3자가 대
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재무자와
채권자간에 제3자를 형식상의 재무자로 내세우고 채
권자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 아래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은 통
정허위표시에해당하여무효이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는
싱환할책임이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리도 쌍방대리로써 다툼
이없는채무의이행은할수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이고,그구성원이변경되면종전괴는디른새로운비
법인사단이구성된다.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히는 행
위를 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후에는제한능력을이유로취소할수없다.
궁객은 정신적 .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이어도 무빙하며,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횔체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
반에대한경험부족을뜻한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 소유자 갑이 그 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제3자 을에게 처분하
였고 을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처분행위
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갑이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종중 정관이나 규약에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없다면,종중이총유토지에 관하여지급된
수용보싱금을종중원들게게분배하기로히는결의를하였다하더리도 그 결의는 비영리사단으로서의 종중의 성격에 위배되어무효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
여시효소멸하지않는다.
농성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
로자들에게 만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 처
분등일체의책임을묻지않기로한노사간의합의
는반사회적법률행위로볼수없다.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
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시할 수 없었
다고하더리도시효는진행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히는 손해배
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상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
으므로소멸시효규정의적용은배제된다.
채권자의 기망으로 채무자가 재무를 부딤하게 된 경
우 채무자가 그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을 취소하지 않
더리도보증인은보증채무의이행을거절할수있다.
갑은 Z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2005. 3. 1로 하였으나 을은 차일피일 그 변제를 미루고 있다.
이에 갑은 을로부터 을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변제기가 2012. 10. 1.인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5. 5. 1. 을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을이 丙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지도 못하였다. (제시된 날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공
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중에
-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공
- 경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당해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양수금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채권
자대위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 경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당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릭을 얻은 특정 I
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
고,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허릭을 취소할 수 없다
자기계약 . 씽방대리 금지에 관한 민법 제124조에 위반
히는행위는확정적무효가아니고무권대리행위이다.
제3자의 사기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
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싱을청구할수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빙은 본인에 대한 이행
청구에서대리권존재에대한입증책임을부담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 채무자의 동일성에 대한 착
오는법률행위의중요부분에관한착오이다.
부동산의 미등기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행} 시용하다
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히고 점유를 승계해 주었더라
도 그 미등기매수인이 원래의 매도인에 대해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는여전히진행되지않는다.
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넌후견인의 동의 없
이도단독으로인지할수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딩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외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되고 일방적으
로 급부를 제공하는 詔계약의 경우도 그 계약이 불공정
한법률행위가될수있댜
상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
립하지않는다.
60대인 甲은 컴퓨터에 대해 할 아는 乙 7세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乙과 위임계익을 체결하였다. 친권자 을의 부모는 乙이 책임을 부딤하는 것을 염
려하여 갑에게 을이 컴퓨터를 대신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갑은 시가 2억 원인 자신의 X
부동신을 팔기 위하여 內에게 위임징을 쟉성해 주는 과정에서, 시가 3억 원인 Y 부동신을 2억 원에 필아달라고 잘
못 말하고 위임징도 잘못 작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과실은 없었다. 병은 곧바로 선의, 무과실인 정과 Y부동산을
2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매매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잘못 위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겪이 착오를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中은 T
에대한매매계약상책임을면할수있다.
직장을 다니는 18세의 갑은신용카드회사 을로 부터 발급받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의 월급범위내에서 가맹점 병으로부터 화장품을 신용구매 하였다. 갑의 부모는 갑의 위 신용카드빌급 및 위 호띰품의 신용구매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으l한 적이 없었다. 甲과 乙 사이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은 갑의 월급에 대한 갑 부모의 묵시적 처분허락에 싱관없이 갑이 취소
할수있다.
협의이혼의 취소와 혼인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댜
비법인시단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그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
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민법 제
126조의권힌을넘은표현대리에관한규정이적용되
어유효로될수있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
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채권지는 장래
이행의소를제기할수있다.
병은 2000.3.14 18:oo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양생물 연구를 위해 바다에 잠수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고, 2012. 3.15. 갑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甲에게는 처 乙이 있다. 갑이 실종된 후 법원의 결정으로 中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中의
부동산을매도하려면법원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선임할수있다.
대주와 자주가 사채알선업자에게 쌍빙을 대리하여 금
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사채
알선업자에게인정된다.
칙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
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
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
등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여겨져야한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리도 주징할 수 있으나 취소
는취소권자만이취소할수있다
정지조건부 재권에서 재무자가 미리부터 채권의 존재
를 다투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더리도 이행을 기대
할수없을때에는채권자는장래이행의소를제기할
수있다.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한 사람이 동일한 물건에 관하
여 이해관계가 디른 2인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의시표시를 적법하
게 취소한 표의지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미 취
소된 의시표시를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 추
인할수있다.
일방 당사자의 사기로 인해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
하여 착오를 일으켜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대방
은화해계익을취소할수없다
사기로 인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의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득자의 악의를 증명
하여야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딤보가등기를 경료히고 부동
산을 인도히여 준 디음 피딤보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길음하여 채권자로 히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로
인해피딤보채권의소멸시효가중단되지는않는다.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
망으로인하여소멸한다.
갑이 사임한 경우리도 후임 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
행할수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
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
를 취소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않는다.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
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보
면서,여기서목적범위내의행위라힘은정괸페명시
된목적자체에국한되는것으로보되,다만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나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정관상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위 목적 범위내의 행위에
포함된다고보고있다
경괴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칙오를 이유
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더리도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는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함에 있어
서는사원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디는정관의규정
이있는경우,이에대해괴실로알지못히고대표자
와계익을체결한싱대빙에대해서는그법인아닌
시단은 딩해 계약의 체결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수있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이므로 딩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고려해야 하지만, 소
멸시효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고려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
제조건이면조건없는법률행위가된다.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성년후견인과마찬가지로미성년후견인도여
러명둘수있다.
재무이행을 최고받은 재무자가 그 재무의 존부 등
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겠다는 이유로 채권x써 대
히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면 채권자가 그
회딥을 벋을 때까지는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
월의기간이진행되지않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매수인의 대금반환청 구권은 취소권 행사기간괴는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리 는 반면,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채권의 가장양도인이 재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
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은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
하여 가장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히므로 가장양도인의
청구에응할수없디는주징은받아들여질수없다.
A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힝에
한하여 D로 하여금 갑 법인을 위한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할수있다.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릭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민법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명문의조힝을두고있다
타인으로부터 명의사용이 대한 허릭을 받은 출연지카 자신의
금원으로 금융기관과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 예금계약은 금융기관과예금
명의자 사이에 체결된것으로 보아야 한다.
갑은 2005. 1. 2. 침몰한 선박에서 행빙불명이 되었고, 甲의 배우지는 2006. 3. 2.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였다. 공시최고기간이 지나고 법원이 2006. 9. 1. 실종선고를 한 경우, 갑은 2006. 1. 2 24:OO부
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제시된 날찌는 토요일 또는공휴일이아닌것으로간주함).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권리의
주장 또는 의무의 승인이 있어도 기간이 다시 진행하
지않는다.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의도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넘겨받기로 특익하면서 체결
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
으나,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복대리인을선임할수있다.
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J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
결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지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
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협
력의무의이행을요구힘.수있다.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님용한 경우에는 법
인의행위로볼수없다.
사기.강박으로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강빅을 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 상법 청구를 함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디
근로자 中이 을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內에게
7F싱양도하였으나, Z4 회사가 아직 퇴직금을 가장
잉주인 內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퇴직금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에게 이전된
경우,퇴직금채무자ZJ회사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3자에 해당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능력이나권한있음을요하지아니한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에 있어서는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처분으로 선임되어 등기된 직무대행지는 법원의 허
가가 있더라도 법인의 통싱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
위를할수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칙오를 일고 이를 이용한 경우
에는착오가표의자의중대한괴실로인한것이라
고하더리도표의자는의시표시를취소할수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기 한 이익 상실시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통지나 청 구등이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히는 것이 원칙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
였으나 진정한 권리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매
도인에게이행이익의손해배싱올청구히는경우,매도
인은 타인 권리 매매에 관해 선의이더리도 위 매매계
약을해제할수없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은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독립된 비법인
시단이될수없다.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
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19세의 申에 대하여, 中
의 누나인 乙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中과 국가 모두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울
모른 상태에서 中이 국유지 X 대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닙히고 X 대지 및 Y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시자가 부
가가치세에 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약정하였을 것으
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
울해석할수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시하더라
도피담보채권의소멸시효는진행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살이
라 힘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
어보통요구되는주의를현저히결여하는것을의미
한다.
일방 당사자 中이 대리인 面을 동하여 계익을 체결히는
경우, 계약 상대방 乙이 閃을 통하여 熙과 계익올 체결
하려는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內의 대리권 존부와 무관
하게中과ZJ이계약의딩사자이다.
동기의 칙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
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
시되지 않았더리도 표의지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를취소할수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x써게 대항하
지 못하는데, 제3자는 자신이 선의리는 시실에 관
한주장.입증책임을부딤한다.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시할 수 있는 시
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
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
소송당사자가 사망하더리도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히므로 소송절치는 중단되 지않는다.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 미성취인 동안에는 소
멸시효가진행되지않는다.
할부채무에 있어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
우, 그 특약에 띠른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특
별한사정이없는한채권자의청구가없더라도당연
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그때부터 잔존채무 전액에
대한소멸시효가진행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
우, 1회의 불이행이 있더리도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
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
여 그때부터 그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힘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심을 것을 상대방
에게 표시히고 의시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
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시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이루어질필요는없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발행인
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히고 카드회원으로서 가
맹점들과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그 이용계약을 취소
한 경우, 카드회원과 가맹점사이의 매매계약도 당연히
실효하므로,카드회원의대금지급의무도소멸한다.
X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기준으로판단하지만,궁박상태에있었는지
여부는본인을기준으로판단한다.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면,표의지는그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다.
申이 자기 재산의 일부인 X 부동산을 장희사업을 운
영하고있는법인에게유언으로출연한경우그부동
산은 싱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
한때부터법인에귀속한것으로본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시지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
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
히는행위가있었던때이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의 사망으로 인히여 소
멸하지않는다.
탈법행위는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히는 것이 아니
므로원칙적으로유효하다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매
계약을체결한경우,그계약은사회질서에빈하는법
률행위에해당한다.
태아는 인지받을 수 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으臆l 등키가 무효로 된 경우라도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히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pl전등키청구권은 명의신틱지의 점유에도 불구
히고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어음행위자가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
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한 경우에도 제3자가 어
음행위를실제로한자에게그와같은어음행위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민한 사유가 있고 본인
에게책임을질만한사유가있는때에는,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있다.
가장매매를 통하여 토지를 매수한 申이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
청을 법무사인 乙에게 위임하였으나 乙의 과실로 인
해 그 신청이 지연되었고,그 사이에 해당 토지가 국
가에의해공매처분 되어 버렸다면 갑은해당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청구할수
있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
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
가있어야유효히다.
노사(塋後) 공히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
는다고 오인하여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약정
한 후에 근로자측이 그러한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하
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
칙에반하지않는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서 채무자가 재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수없는경우,장래이행을청구하는소를제기
할수있다.
사인증여는 유언에 관하여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
을 갖추어야만효력을갖는다.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딩목적물로부터 입류 전에 발생히는 천연괴실에는
미치지않는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비록 부
동산등기제도를 약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행위를방지히는것등을목적으로제정
되었다고하더리도,무효인명의신틱약정에기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만으로 그것이 선링한
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된다고볼수없다.
선순위 싱속인과 더불어 후순위 싱속인도 부재자의
실종선고를청구할수있는이해관계인에포함된다.
갑이 태아인 상태에서 갑의 부 을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중한 장애를입은경우, 살아서 출생한 甲은 부의 장애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대
한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中이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친권자
의 동의 없이 기족이 사용히는 컴퓨터를 乙에게 100
만원에팔기로하고계약금10만원을수령한경우,
弔은미성년상태에서도친권자의동의없이그계약
을유효하게취소할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