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Events Flashcards
[정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지분 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통과를 촉구해온 법안은 지난 5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당 이채익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수정안을 더한 것이다. 이를 반영해 최종안에는 △손자회사가 합작법인의 지분 50% 이상 소유할 것 △외국인 회사는 합작법인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할 것 △외국인 보유 이외 지분은 모두 손자회사가 보유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토록 보강했다.
[정치] 쪽지예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도중 쪽지로 밀어넣는 데서 나온 말. 최근에는 휴대전화 문자는 물론이고, 카카오톡으로 부탁을 하기도 해서 ‘카톡예산’ ‘SNS예산’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다. 헌정 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던 지난해 국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쪽지예산 처리로 또 하나의 불명예를 안았다. 2012년 예산 정국에서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전달된 쪽지는 무려 4천500건에 이르렀다. 당시 국회 관계자는 "예년에도 2천~3천 건의 쪽지가 있었지만, 이번이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했고, 일부 예결위원들은 "쪽지예산을 처리하느라 예산 심의가 방해지연`왜곡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경제] 쌀 목표가격
쌀 목표가격이란 산지 가격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5%를 현금으로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쌀의 기준 가격이 되고 있다. 여야는 30일 쌀 목표가격 인상안과 관련, 현행 17만4083원보다 약 1만4000원가량 인상된 18만8000원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쌀 목표가격을 결정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안에 잠정 합의하고 동시에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안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1ha(1만㎡)당 85만127원이다. 앞서 정부는 당초 80㎏당 현행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 보다 5603원 인상된 17만9686원을, 민주당은 19만6000원을 제시하는 등 이견을 보여왔다. 여야는 최종적으로 이 같은 절충안에 합의하게 되면 곧바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 기초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개념. 우리 나라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시(市)·군(郡)·자치구(自治區)가 있다. 시(市)는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적 형태를 갖춘 기초자치단체이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여기서 제외된다. 군(郡)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와 함께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서 읍 또는 면, 이(里)를 관장한다.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역 내의 구(區)를 자치단위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이다.
[정치] 희망준비금 제도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병사 봉급 중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주는 시중은행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라며 “적금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에너지기본계획
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기간으로 5년마다 새로 수립한다. ■ 지난해 나온 2차 기본계획(안)에서 가장 우선적 논란을 부른 것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다. 계획(안)은 2035년을 기준으로 전체 전력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이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계획(안)의 근거가 된 민관워킹그룹이 대내외 변화와 국민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22~29%를 권고했다니, 정부는 최대치인 29%를 고른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만큼은 아니어도 원자력 발전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 계획(안)은 현재 3.7%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5년 1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언뜻 적극성을 띤 듯하지만 2020년까지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20%, 일본과 중국이 15%로 끌어 올릴 계획인 데 비하면 한참 후진적이다.
[경제]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SOC)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SOC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경제] 어닝쇼크
통상적으로 어닝시즌 때 기업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는 것 기업들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실적을 발표하는 어닝시즌(earning season) 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일컫는다. 실적 충격이라고도 한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하면 기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는 떨어지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으면 기업의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주가는 오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어닝쇼크는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가리킨다. 이와는 반대로 어닝시즌에 발표된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우를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prise)라고 한다.
[경제] 소득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3조).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4조).
[경제] 양도세
양도소득(capital gains)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재정수입 확충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신설된 측면이 강하다. 양도소득세는 1967년 11월 29일 법률 제1972호로 제정 공포되어 1968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투기억제세라는 명칭으로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적용대상지역도 서울 등 대도시와 부동산투기가 심한 일정지역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그 후 1975년부터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회] 베이비박스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는 2009년 12월 설치된 베이비박스가 있다. 담장을 뚫어 만든 이곳에는 가로 70㎝, 세로 60㎝, 깊이 45㎝의 공간에 온도와 습도 등 영아의 생존이 가능한 설비 시설과 함께 ‘미혼모 아기와 장애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여기에 넣어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누군가 아기를 두고 가면 벨이 울려 보호담당자가 나오지만 아기에 대한 정보나 연락처 등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후 아기는 서울시 양육시설로 보내진다. 베이비박스는 여전히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찬성론자들은 신분노출을 꺼려 보육원 등에 아기를 직접 맡길 수 없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곁들인다. 반대론자들은 아기를 버리는 부모의 죄책감을 덜어줄 우려가 있어 오히려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논리를 댄다. 베이비박스가 없었다면 일부는 부모가 책임 의식을 갖고 길렀을 것이란 지적이다.
[사회] 대마초
대마는 인류가 재배한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다. 쓰임새가 다양함에도 20세기 들어 마약 성분의 폐해로 대마산업은 사양길을 피할 수 없었다. 20세기 초 미국의 대마초 불법화가 결정적이다. 그 배경엔 음모론적 해석도 있다. ‘대마를 위한 변명(유현, 2004)’에 따르면 제지와 화학 자본의 로비에 의해 경쟁상대이던 대마산업이 초토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19세기까지만 해도 대마는 면화와 더불어 남부 플랜테이션 농업의 한 축이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도 대마 농장주였다.
[사회] 법정상속 비율
민법의 상속 조항 개정이 재차 논의되고 있다. 생존한 배우자의 상속분을 대폭 늘리는 방향이다. 상속 재산의 50%를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재산을 현행대로 1.5대 1대1로 나누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이 아내(남편)와 두 자녀가 되면 재산은 아내가 71.4%를, 자녀가 14.3%씩 나누게 된다. 현행은 배우자 43%, 두 자녀는 28.5%씩이다. 이런 변화는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어가는 고령화 시대에 홀로 남은 배우자가 자녀가 부양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자식이 부양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경제]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기업의 사업 구조나 조직을 개혁해 효율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말한다. 직원의 수를 줄이는 인적 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구조 변경 또는 자산 매각 등의 물적 구조조정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최근 많이 언급되는 구조조정의 형태는 자산 매각, 다시 말해 물적 구조조정이다. 동부그룹, 한진그룹, 현대그룹 등 유명한 대기업들이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회사들과 보유 자산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한 것. 이들 기업이 내다 팔기로 한 자산의 규모는 엄청나다. 동부그룹은 3조원, 한진그룹은 5조5000억원, 현대그룹은 3조3000억원어치.
[세계] 가미카제 특공대
돌아올 기름도 채우지 않고 자살 비행을 하는 가미카제 특공대는 현실에서는 누구에게나 거부되지만 상상 속에서는 집요하게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일본에서 가미카제 특공대를 다룬 ‘영원의 제로’라는 소설이 450만 부 이상 팔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일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세밑에 도쿄 롯폰기에서 영화를 본 뒤 기자들에게 감동적이었다는 말을 남겼다. 극우 정치인 아베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한 해 마무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