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4, Flashcards
사람은 ( )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9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 )할 수 있다.
취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허락을 얻은 ( )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 )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특정한, 선의의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 )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 )으로 ( )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 성년후견개시
정신적, 지속적, 결여
주솔ㄹ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 )
본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 ( )
하여야 한다.
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 )년간
5,1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 ).
본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 )
추정한다.
판례에 의하면,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생사불명인 관계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뜻한다.
X
판례에 의하면, 법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X. 선관주의 의무.
재산관리인은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청구 할 수 있다.
O. 보존행위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는 재산관리인의 과거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