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기말 사회

Question 1

인권의 특징 3가지?

Answer 1

천부인권, 자연권, 보편적 권리

Question 2

기본권 종류 5가지?

Answer 2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Question 3

기본권 제한의 내용?

Answer 3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Question 4

기본권 제한의 한계?

Answer 4

법률로써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Question 5

국가 기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회사나 단체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당한 경우
=> (1)에 (2)제기

Answer 5

1. 국가 인권 위원회, 2. 진정

Question 6

국가 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 본 경우 => (1)에 (2)제기
행정 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 (1)에 (3)제기 (중앙 행정 심판위원회)

Answer 6

1. 국민 권익 위원회 / 2. 고충 민원 / 3. 행정 심판

Question 7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 )에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Answer 7

언론 중재 위원회

Question 8

국가 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1)에 (2)를 제기한다. (재판을 통한 문제 해결)

Answer 8

1. 법원 2. 소송

Question 9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1)에 (2)를 청구한다. => 해당 사건의 헌법 위배 여부 판단

Answer 9

1. 헌법 재판소 2. 헌법 소원

Question 10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

Answer 10

근로자

Question 11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Answer 11

근로의 권리

Question 12

노동 3권의 의미와 종류는?

Answer 12

의미 - 노동조합을 결성,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 조건을 협상할 권리
종류
- 단결권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
- 단체 교섭권 (사용자와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체결되지 않을 경우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Question 13

근로 계약의 조건은?

Answer 13

1.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2.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됨

Question 14

근로기준법 내용
1. 근로 시간과 관련된 내용?
2. 휴식시간과 관련된 내용?
3. 해고와 관련된 내용?
4. 임금과 관련된 내용?

Answer 14

1.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but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식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주어야
3. 해고하기 최소한 30일 전에는 알려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능
4.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주어야

Question 15

1. 임금체불의 경우 구제받는 방법?
2.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 구제받는 방법?

Answer 15

1.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신고, 법원에 민사 소송제기
2.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 - 노동위원회 구제 요청,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 소송 제기

Question 16

국회의 의미?

Answer 16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국가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국가 기관

Question 17

국회의 위상

Answer 17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 기관, 국가 기관 견제 및 감시 기관

Question 18

국회의 구성?

Answer 18

지역구 국회의원 (각 지역구 최고 득표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선출)

Question 19

1. 국회의 주요 조직?
2. 국회의 회의?

Answer 19

1. 상임위원회 (전문분야별로 조직됨),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최종 결정)
2. 정기회 (매년 1회), 임시회 (수시로 개최)

Question 20

국회의 기능?

Answer 20

1. 입법에 관한 기능 (법률의 제’개정, 헌법 개정안의 제안 및 의결, 외국과 조약 체결에 대해 동의권 행사)
2. 재정에 관한 기능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심사 - 조세 법률주의)
3.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 (국정 감사, 국정 조사, 임명 동의, 탄핵 소추 의결)

Question 21

헌법 개정 과정?

Answer 21

헌법 개정안 발의 - 대통령 공고 - 국회 의결 (재적 의원 2/3이상 찬성) - 국민 투표 - 대통령 공포 - 헌법 시행

Question 22

일반 법률 제정 과정?

Answer 22

법률안 제출’발의 (국회의원 10명 이상 or 정부) - 상임위원회 심의 - 본회의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대통령 법률 공포

Question 23

행정 의미?

Answer 23

국회가 만든 법률 집행 / 공익 실현 위해 정책 수립 및 실행하는 국가 기관의 작용

Question 24

행정부 역할?
행정부 특징?

Answer 24

역할 - 사회질서 유지, 국민 보호, 각종 정책 수립 및 추진, 공공시설 건설 및 관리
특징 -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사회 복지, 교육 등과 관련한 국민의 요구가 늘면서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음

Question 25

행정부의 주요 조직?

Answer 25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 국무회의, 감사원

Question 26

국무회의란?

Answer 26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을 비롯한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

Question 27

감사원이란?

Answer 27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된 행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조사,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Question 28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Answer 28

선출 -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함
임기 - 5년, 중임 불가 => 장기 집권에 따른 독재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Question 29

대통령의 지위?

Answer 29

국가 원수 - 국가의 최고 지도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자격
행정부 수반 - 행정부 최고 책임자, 행정 작용에 대한 최종적 권한과 책임을 지님

Question 30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Answer 30

1.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 체결, 외교 사절을 보내거나 맞이
2. 국정을 조정,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침
3.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 기관을 구성함
4. 긴급 명령
5. 계엄 선포

Question 31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Answer 31

1. 행정부를 지휘’감독
2. 국무 회의 의장으로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
3.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권한 (국군통솔권)
4.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임명 or 해임
5. 대통령령 만들 수 있음

Question 32

사법이란?
법원의 역할은?

Answer 32

사법 - 사회 질서의 혼란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 작용
법원의 역할 - 법에 따른 판결을 통해 사회 질서 유지, 분쟁 해결 (사법부)

Question 33

사법부의 독립의 의미와 그 목적과 내용은?

Answer 33

의미 -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의 간섭 없이 독립하여 재판
목적 -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장
내용 - 우리리나라 헌법은 법원의 조직을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보장함

Question 34

법원의 주요 조직

Answer 34

지방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기타 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Question 35

법원의 기능?

Answer 35

재판 -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분쟁 해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 재판 진행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를 판단해 달라고 제청
명령’규칙’처분 심사 - 행정 처분, 국가 기관에서 만든 명령이나 규칙의 법률 위반 여부 판단

Question 36

헌법재판소란?

Answer 36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국가 기관

Question 37

헌법 재판소의 위상?

Answer 37

헌법 수호 기관 - 헌법 재판을 통해 헌법 질서를 보호함
기본권 보장 기관 -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

Question 38

헌법 재판소의 구성?

Answer 38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Question 39

헌법 재판소의 역할?

Answer 39

위헌 법률 심판 (법원 제청), 헌법 소원 심판 (국민 청구), 탄핵 심판 (국회 탄핵 소추 의결),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정부 청구)

Question 40

경제활동이란?

Answer 40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

Question 41

1.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 주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
2.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 주는 인간의 가치 있는 행위?

Answer 41

1. 재화 2. 서비스

Question 42

1.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2.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생산 요소 (자본, 토지, 노동)을 제공한 사람들이 대가를 받는 활동?
3.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활동?

Answer 42

1. 생산 2. 분배 3. 소비

Question 43

1. 노동에 대한 대가?
2. 자본에 대한 대가?
3. 토지, 건물에 대한 대가?

Answer 43

1. 임금 2. 이자 3. 지대

Question 44

1. 소비 활동의 주체로 기업에 노동’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의 주체?
2. 생산 활동의 주체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주체?
3. 세금을 바탕으로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경제활동의 주체?

Answer 44

1. 가계 2. 기업 3. 정부

Question 45

자원의 희소성의 의미?

Answer 45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 이를 충족해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
(자원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대비한 상대적인 양)

Question 46

자원의 희소성의 특징은?

Answer 46

1.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2.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3. 자원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4. 개인과 사회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Question 47

기회비용이란?

Answer 47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다른 선택이나 기회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Question 48

기회비용의 특징?

Answer 48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취향이 다르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얻는 만족도 각기 다름)

Question 49

비용과 편익의 의미?

Answer 49

비용 -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들어가는 돈이나 노력, 시간 등
편익 -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나 만족감

Question 50

합리적 선택의 의미?

Answer 50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