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Question 1

채권의 본질적 효력은?

Answer 1

1. 본원적 효력: 청구력 + 급부보유력
2. 강제력: 소구가능성 + 집행가능성

Question 2

불완전채권의 유형은?

Answer 2

1. 자연채무 -> 소구가능성 X
2. 책임 없는 채무 -> 집행가능성 X

Question 3

채무불이행의 개념과 종류는?

Answer 3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이 있다.
현행 민법은 채무에서 변제를 제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포괄적 일반주의를 택하고 있다.

Question 4

이행불능이란?

Answer 4

채권성립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Question 5

이행지체란?

Answer 5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Question 6

불완전이행이란?

Answer 6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불완전한 경우를 말한다.

Question 7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