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Flashcards
관습법의 개념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 내지 관례가 대다수인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확인된 규칙
사적 자치의 원칙의 3가지는?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권리의 개념은?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권한의 개념은?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권원의 개념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
권능의 개념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반사적 이익의 개념은?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함으로써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그 법률의 반사적 효과로서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의 개념은?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간접의무란?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부담자에게 법에 의한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강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책무)
항변권이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그 후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이 생겨서 당초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심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 당사자는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변경(수정)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상당기간 행사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권리자가 더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한 경우, 후에 이르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행사가 외관상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이란?
권리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 권리의 존재와 행사
- 객관적 요건: 해당 권리의 근본취지 미부합
- 주관적 요건: 가해의사(학설대립)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요건이란?
법률효과 내지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
법률사실이란?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로, 법률사실에는 의사표사,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등이 있다.
출연행위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법률행위
유상행위란?
자신의 출연과 대가적으로 상대방의 출연이 있는 법률행위
무인행위란?
원인행위의 유,무효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출연행위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 요건은?
의사능력, 행위능력 +) 권리능력
법률행위의 일반성립요건은?
당사자, 내용,의사표시의 존재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의 내용 요건은?
-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의 의사표시 요건은?
- 진의와 표시가 일치할 것
-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할 것
계약의 개념은?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행위란?
채권행위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한다.
법률행위의 ( )은 그 실현이 가능해야 하며, ( )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능인가의 여부는 ( )에 따라 결정하며, ( ) 불능의 경우에만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목적, 목적, 사회통념, 원시적
단속법규(금지법규)란?
행정법규 중에서 일정한 거래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벌이나 행정상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말한다.
강행규정이란?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당해 법규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지 아니면 어떤 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금지하려고 하는지를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 ), 후자의 경우에는 ( )으로 본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 판단해서 무효로 해야 되면 ( ), 유효로 해야 되면 ( )이 된다.
단속규정, 효력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니 실질적으론느 그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cf) 탈법행위는 ~~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104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주요 유형 5가지는?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2)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4) 사행성이 현저한 행위
5)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자연적 해석이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행위의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의사표시자의 실제의사, 즉 진의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규범적 해석이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적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란?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 그러한 뜻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행위란?
표시행위는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효과의사의 내용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의사란?
의사표시자가 지니는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표시의사란?
법적인 의사를 교부한다는 행위자의 인식을 말한다.
효과의사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를 말한다.
포함적 의사표시(추단된 의사표시)란?
의사표시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표시가 추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비진의 의사표시란?
의사표시자가 스스로 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착오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로서 의사표시자 스스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의 착오란?
의사표시자는 표시하고자 하는 것을 표시하였지만, 그 표시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를 말한다.
동기의 착오란?
의사표시자가 효과의사 결정에 의미를 갖는 상황을 실제와 달리 인식할 경우, 즉 의사형성의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는데도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믿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