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과 소유권의 주위토지통행권 Flashcards
지상권과 지역권의 권리면에서의 차이점은?
지상권은 기간동안 양도, 임대 가능하지만
지역권은 ㅇㅇㅈ와 ㅂㄹ하여 ㅇㄷ하거나, 다른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상권은 기간동안 양도, 임대 가능하지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과 공유자의 관계에서
1인만 해당하면 공유자 전부 해당하는 것은? 2개
- 지역권의 취득
- ㅅㅁㅅㅎ의 중단. 정지
- 지역권의 취득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며리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토지공유자가 자기 지분이 있다고 하여도
지역권자에게 하지 못하는 것
ㅈㅇㄱㅅㅁ
자기 지분이라도 그 토지 위에 설정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지역권과 공유자의 관계에서
전부 다 해당해야지 효력이 있는 것은?
지역권에 대한 ㅈㅇㅊㄷㅅㅎ
지역권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승역지 소유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는?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ㄱㅈㅁ을 사용하는 경우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ㅅㅊ, ㅂㅈ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승역지소유자도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옳은 문장?
옳은 문장.
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 조건은?
1.유상이용
2.본인이 통로를 개설하여 20년간 객관적으로 사용한 사실
승역지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승역지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주위토지 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지역권의 등기기재사항은 ?
지역권의 ㅅㅈ의 ㅁㅈ, ㅂㅇ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지역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등기해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ㅈㅅㄱㄱ
지역권의 존속기간
지역권의 성립요소도 아니고 등기사항도 아닌것은?
:이것은 약정으로서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료
지역권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ㅇㅊㄱㅈ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의 차이는 ?
지역권자와 지역권 설정자가 공작물을 ㄱㅇ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역권자와 지역권 설정자가 공작물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