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물권의 대상

Question 1

물건의 종류
1.기타 관리가능한 ___(전기, 빛, 음향, 향기)
2.단일물, 합성물, __물
3.동산과 부동산
4.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실

Answer 1

1.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전기, 빛, 음향, 향기)
2.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3.동산과 부동산
4.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실

Question 2

제99조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1.토지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범위내에서 토지__에 미친다.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______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된다.
토지의 개수는__을 기준으로 한다.

Answer 2

제99조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1.토지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범위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된다.
토지의 개수는 1필을 기준으로 한다.

Question 3

제99조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1-1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로부터 __한 부동산
건물, 입목, 농작물(___소유), _____이된 수목의 집단과 ______

Answer 3

1-1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
건물, 입목, 농작물(경작자소유), 명인방법이된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과실

Question 4

제99조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토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정착물

Answer 4

2. 토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정착물 : 교량 돌담, 도로포장물 등

Question 5

주물과 종물

제100조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__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__이다.

Answer 5

제100조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떄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Question 6

종물의 요건 4가지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 주물 자체의 ____효용을 다하게 해야한다.
   ___에 이바지하지는 않으나,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주물에 부속될 정도로 ____관계가 밀접할 것
   예) 주유소 탱크와 주유기
3. __된 물건일 것
   주물의 구성부분이나 주물에 부합되어 주물의 일부가 된 것은 종물이 아니다.
4. 주물과 종물이 __한 소유자에 속할 것

Answer 6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해야한다.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지는 않으나,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주물에 부속될 정도로 장소적 관계가 밀접할 것
   예) 주유소 탱크와 주유기
3. 독립된 물건일 것
   주무르이 구성부분이나 주물에 부합되어 주물의 일부가 된 것은 종물이 아니다.
4.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Question 7

종물의 수반성
종물은 __이 없으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Answer 7

종물의 수반성
종물은 특약이 없으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Question 8

주물과 종물 + 저당권
= __이없으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에 대한 __의 효력은 __한__ 이 없는 한
종물에 미친다.

-집합건물법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__한 사정이 없는 한 그 ____에까지 미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___ 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___에 미친다.

Answer 8

주물과 종물 + 저당권
= 특약이 없으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 미친다.

집합건물법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권에 미친다.

Question 9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과 저당권 효력의 범위 내용은
물건과 __간
또는 __와 권리간에도 유추적용된다.

Answer 9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과 저당권 효력의 범위 내용은
물건과 권리간
또는 권리와 권리간에도 유추적용된다.

Question 10

천연과실 수취권자는 원물의 소유자다

천연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는?
7명
ㅅㅇㅇㅈㅇㅈ
ㅈㅅㄱㅈ
ㅈㅅㄱㅈ
ㅇㅊㅇ
ㅇㅊㄱㅈ,ㅈㄱㅈ,ㅈㄷㄱㅈ

Answer 10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Question 11

분필절차 없이도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Answer 11

용익물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Question 12

분필절차를 걸친 1필지의 토지에만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 2개

Answer 12

소유권, 저당권 ( 일물일권주의)

Question 13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4가지

1. 토지의 일부 ( ㅇㅇㅁㄱ설정가능)
2. 건물의 일부 ( ㄱㅂㅅㅇ와 ㅈㅅㄱ설정은 가능하다)
3. 일필의 토지에대한 ㅈㅇㅊㄷㅅㅎ와 ㄷㄱㅂㅊㄷㅅㅎ 가능여부
4. ㄱㅇ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Answer 13

토지의 일부 (용익물권설정가능)
건물의 일부 ( 구분소유와 전세권설정은 가능하다)
일필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가능여부
공유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Question 14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4가지

1. 토지의 일부 :
   용익물권 (___, ___,___) 설정 가능

Answer 14

1. 토지의 일부 : 용익물권 (전세권, 지상권,지역권) 설정 가능

Question 15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4가지
2. 건물의 일부 :
건물의 일부에 대한 ____와 ____설정은 가능하다.

Answer 15

2. 건물의 일부 :
   건물의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와 전세권설정은 가능하다.

Question 16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4가지
3. 일필의 토지에대한 ㅈㅇㅊㄷㅅㅎ는 가능하나 ㄷㄱㅂㅊㄷㅅㅎ 는 불가능하다.

Answer 16

3. 일필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하나
   등기부 취득시효는 불가능하다.
   (분필절차를 걸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가능.
   점유취득시효의 등기하려면 분필걸차를 걸쳐야 가능)

Question 17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4가지
4. ㄱㅇ는 하나의 ㅅㅇㄱ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ㄱㅅ하는 형태이므로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Answer 17

4. 공유는 하나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형태이므로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Question 18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예외적인 물건
ㅈㅎㅁ
ㅈㄹ,ㅅㄹ,ㅈㅅ 지정에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ㅈㅅㄱ으로 보아 ㅈㄷㄱ 설정이 가능하다.

Answer 18

집합물
종류,수량 ,장소의 지정에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Question 19

물권법정주의란? ㄱㅎㄱㅈ
ㅁㄱ은 ㅂㄹ 또는 ㄱㅅㅂ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ㅂㄹ은 ㄱㅎ에서 ㅈㅈ한 ㅎㅅㅈㅇㅂㄹ을 의미하며
ㅁㄹ이나 ㄱㅊ은 ㅂㄹ에서 제외된다.

Answer 19

강행규정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인 법률을 의미하며
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에서 제외된다.

Question 20

인정되지 않는 관습법 3가지
1.ㅇㅊ
2.ㅁㄷㄱ ㅁㅎㄱ ㄱㅁ의 양수인의 ㅅㅇㄱ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ㅅㄷㅌㅎㄱ

Answer 20

1. 온천
   2.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사도통행권

Question 21

ㅇㅁㄷㄹㅇㅂ에 등록된 나무ㅇㅁ은
ㅅㅇㄱㅂㅈㄷㄱ를 받을 수 있고
ㅇㄷ할 수 있으며 ㅈㄷㄱ의 설정도 가능하다

Answer 21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나무인 입목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고 양도할 수 있으며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Question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고 양도가능하며
등록하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토지의 정착물은?

Answer 22

입목

Question 23

소유권과 양도담보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Answer 23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Question 24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은
ㅅㅇㄱ과 ㅇㄷㄷㅂ의 ㅇㅈ이 가능하지만
ㅈㄷㄱ의 객체가 될 수 없다.

Answer 24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은
소유권과 양도담보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Question 25

동산은 뭐다? :ㅂㄷㅅ이 아니면 동산이다.
종류는?
-등기등록으로 공시된 동산(ㅎㄱ,ㅅㅂ,ㅈㄷㅊ 등)
-ㅌㅈ로부터 ㅂㄹ된 ㅂㅊ된 ㅅㅁ이나 ㅂㄹㄱㅅ
- 단일물, 합성물 등의 물건 (시계 목걸이 등)

Answer 25

동산은 뭐다? :ㅂㄷㅅ이 아니면 동산이다.
종류는?
등기등록으로 공시된 동산(항공,선박,자동차 등)
토지로부터 분리된 벌채된 수목이나 분리과실
단일물, 합성물 등의 물건 (시계, 목걸이 등)

Question 26

소유권의 대상 (취득7개/ 형태 1개)
1. 시효취득( 지상권, 전세권, 계속표현지역권, 광업권, 질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
2. 부동산의 소유권의 ㅈㅇㅅㅎㅊㄷ
3. ㄷㄱㅂㅅㅎㅊㄷ
4. 동산의 ㅅㅎ취득
5. 동산의 ㅅㅇ취득
6. 무주물선점 , 습득, 발견
7. ㅊㅂ( 동산, 부동산의 ㅂㅎ, 동산의ㅎㅎ, ㄱㄱ)

8. ㄱㄷㅅㅇ (소유의 형태) : ㄱㅇ,합유, ㅊㅇ

Answer 26

소유권의 대상 (취득7개/ 형태 1개)
1. 시효취득( 지상권, 전세권, 계속표현지역권, 광업권, 질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
2. 부동산의 소유권의 점유시효취득
3. 등기부시효취득
4. 동산의 시효취득
5. 동산의 선의취득
6. 무주물선점 , 습득, 발견
7. 첨부 ( 동산 ,부동산의 부합,동산의 혼화, 가공)

8. 공동소유 (소유의 형태) : 공유, 합유, 총유

Question 27

소유권의 취득대상이 아닌것
ㅈㄷㄱ, ㅈㅇㄱ,ㅇㅊㄱ, 시효취득할 수 없는 지역권

Answer 27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시효취득할 수 없는 지역권

Question 28

지상권의 대상과 목적과 단축불가한 공시된 기간
3가지 목적 : ㅅㅇ
1. ㄱㄱㅎ ㄱㅊㅁ이나 ㅅㅁ의 ㅅㅇ목적 - __년
2. 견고하지 않은 ㄱㅊㅁ의 ㅅㅇ 목적 - __년
3. 건물 이외의 ㄱㅈㅁ의 ㅅㅇ를 위한 목적 - __년

Answer 28

1. 견고한 건축물이나 수목의 소유목적 30년
2. 견고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 목적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목적 5년

Question 29

지역권의 대상
ㅇㅇㅈ는 1필의 토지여야 하나
ㅅㅇㅈ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Answer 29

지역권의 대상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Question 30

전세권의 목적대상과 대상이 아닌 것

목적대상 : ㅌㅈ, ㄱㅁ

목적대상이 아닌 것 :
ㄴㄱㅈ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Answer 30

목적대상 : 토지, 건물

목적대상이 아닌 것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Question 31

유치권의 객체
직접적인 ㄱㄹ관계가 있는
ㅌㅇㅇ ㅁㄱ 또는 ㅇㄱㅈㄱ

Answer 31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Question 32

질권의 객체 = ㄷㅅ

Answer 32

동산

Question 33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은?

Answer 33

-1필지 토지의 일부
-명인방법이 된 수목이나 성숙한 농작물

Question 34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ㄷㄱ, ㄷㄹ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ㅁㄱ이나 ㄱㄹ
-ㄷㄹ된 ㅇㅁ
-1ㅍㅈ의 토지, 1ㄷ의 ㄱㅁ
-ㅈㅅㄱ, ㅈㅅㄱ

Answer 34

등기, 등록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
1필지의 토지, 1동의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록된 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