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g Flashcards
협조와 타협없이 각자 개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이익 자체가 훼손된다
공유지의 비극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0여 개국이 모여 체결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
리우환경협약(UN 기후변화협약, UNFCCC)
UN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자리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교토의정서의 성과와 한계
첫번째 성과는 온실가스 규제에 신축성을 준 ‘신축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을 성공적으로 제도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여하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로 인해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전에 없이 활성화되는 계기.
둘째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자금 이전이 활발해진 점. 이를 가능하게 한 방안 중의 하나가 이른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선진국이 후진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오면 이를 투자국의 감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선진국의 의무 감축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후진국 경제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
쿄토 의정서의 한계는 우선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25%를 배출하는 미국이 애초에 비준을 거부(‘개도국에도 감축의무를 부여해야 비준할 것’이라 주장)했다는 점, 그리고 배출량 1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들의 감축의무가 전혀 없었다는 점, 2013년 이후 체제(교토의정서 2기)가 국가들 간에 합의되지 않아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결국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
파리기후협약(2015년) 교토의정서와 다른점
①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강화하고
②선진 37개국이 떠맡았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선진국·개도국·극빈국 등 모든 국가로 확대하며
③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NDC)를 UN에 제출해 그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④2025년 이후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파리기후협약(2015년) 의의
온도상승 제한 목표를 ‘1.5도 이내’로 제시.
선진국 뿐 아니라 거의 전 국가가 참여했다는 점.
국제법적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기로.
글래스고 기후합의(2021년)
국제적 노력의 한계(환경)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는 단 한곳도 없었고, 기존의 NDC 자체도 너무 낮은 수준.
203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억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협의체.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관세
탄소국경세
2030년까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국제 갈등과 UN의 역할
1) 집단안보의 행사
2) 평화유지활동
3) 국제제재: 국제규범을 어기는 국가들에 대한 각종 경제적 제재 부과
4) 평화조성 혹은 예방외교
5) 평화구축 활동: 분쟁이 발생한 이후 그 재발을 피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지원하는 활동
UN의 조직 –1)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5) 비상임이사국(10)
기능/권한
목적: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결의안 채택은 15개의 이사국 중 9개의 이사국 이상의 찬성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은 거부권 veto보유
기능/권한: UN의 모든 군사행동 결정
특정 국가에 대한 정치.경제적 제재 부과 -사무총장 추천권
UN의 조직 –2) 총회
목적: 모든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이는 장, 국제여론의 수렴
193개 전 회원국의 UN대사, 1국 1표제
UN의 조직 –3)사무국과 사무총장
목적: UN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모든 행정 담당.
사무총장 (임기 5년-재임 가능,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추천-
총회에서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