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법규_수도권정비계획법 Flashcards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1)의 심의를 거쳐 (2)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이 틀린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수도권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과밀억제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에서 인구집중유발 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음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연수시설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내용 설명 중 맞는 것은?
성장관리권역에서 연수시설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축이 가능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기 않은 것은?
광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처 이상인 사업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의 권역별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르게 나열되고 있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권역을 구분한 것이 아닌 것은?
개발유도권역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구분에 관한 사항
다음 중 수도권정비법령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에 행위가 허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시재개발사업
수도궈넝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건축비의 10/100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과 관련한 내용이 잘못 기술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수도권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할 경우에는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에서 시설의 신설, 증설이 제한되는 것은?
판매 및 영업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자이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회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광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업는 경우에는 부과이롤부터 3월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한다.
수도구너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수도구너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내용으로 옳지않은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요간선교통시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수도권 과밀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로 하되 지역별 여견에 따라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다음 중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시설의 신설, 증설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규모를 종전 규모의 2배로 신축하는 경우
다음 중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배부멩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세어의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면적이 3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최대의 택지조성사업 규모 기준은?
60,000m2 이하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회법령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긔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웨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횝법령에 다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산업직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서 시설의 신설, 증설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이정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2배 신축
다음 중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규모개발성’의 규모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0만m2 이상인 것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해당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수시설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요 건축물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도권정비계획의 대상이 되는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만을 말한다.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이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
수도권의 권역 구분과 지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 기준이 틀린 것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구에 귀속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규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요 연수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인구증가율이 수도권의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만m2이상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는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만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을 결넝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최소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면적이 3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기준이 틀린 것은?
‘산업집적활성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이상인 것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의 기준이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수도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수도권 정비 실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하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확정된 추진 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시도지사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다음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수시설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만m2 이상인 것
어느 지역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공공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올바른 과밀부담금의 산정식은?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x 단위면적당 건축비 x 0.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인구증가율이 수도권의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 부합되지 않는 것은?
“공업지역”이란 [국토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이 틀린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