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법규_수도권정비계획법

Question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1)의 심의를 거쳐 (2)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Answer 1

1. 수도권정비위원회
2. 국토교통부장관

Question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이 틀린 것은?

Answer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Question 3

수도권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Answer 3

과밀억제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에서 인구집중유발 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음을 납부하여야 한다.

Question 4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연수시설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내용 설명 중 맞는 것은?

Answer 4

성장관리권역에서 연수시설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축이 가능

Question 5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기 않은 것은?

Answer 5

광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처 이상인 사업

Question 6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의 권역별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르게 나열되고 있는 것은?

Answer 6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Question 7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Answer 7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Question 8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권역을 구분한 것이 아닌 것은?

Answer 8

개발유도권역

Question 9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Answer 9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구분에 관한 사항

Question 10

다음 중 수도권정비법령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에 행위가 허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Answer 10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Question 11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nswer 11

도시재개발사업

Question 12

수도궈넝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Answer 12

건축비의 10/100

Question 13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과 관련한 내용이 잘못 기술된 것은?

Answer 13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Question 1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Answer 14

수도권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할 경우에는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Question 15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에서 시설의 신설, 증설이 제한되는 것은?

Answer 15

판매 및 영업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

Question 16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Answer 16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자이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Question 17

수도권정비계회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swer 17

광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Question 18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nswer 18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업는 경우에는 부과이롤부터 3월로 한다.

Question 19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nswer 19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Question 20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Answer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한다.

Question 21

수도구너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Answer 21

국토교통부 제1차관

Question 22

수도구너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내용으로 옳지않은 것은?

Answer 22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요간선교통시설

Question 23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nswer 2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Question 24

수도권 과밀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Answer 24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로 하되 지역별 여견에 따라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Question 25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Answer 2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Question 26

다음 중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Answer 26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Question 27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시설의 신설, 증설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Answer 27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규모를 종전 규모의 2배로 신축하는 경우

Question 28

다음 중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Answer 28

국토교통부 제1차관

Question 29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Answer 29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Question 30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배부멩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nswer 30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Question 31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31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Question 32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세어의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Answer 32

면적이 3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Question 33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최대의 택지조성사업 규모 기준은?

Answer 33

60,000m2 이하

Question 34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회법령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3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

Question 35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swer 35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긔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웨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estion 36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횝법령에 다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Answer 36

[산업직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Question 37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서 시설의 신설, 증설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Answer 37

수도권에서 이정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2배 신축

Question 38

다음 중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Answer 38

국토교통부 제1차관

Question 39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규모개발성’의 규모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Answer 39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0만m2 이상인 것

Question 40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해당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swer 40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Question 41

다음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은?

Answer 41

국토교통부장관

Question 42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42

연수시설

Question 43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43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Question 44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44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요 건축물

Question 45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nswer 45

수도권정비계획의 대상이 되는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만을 말한다.

Question 46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은?

Answer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Question 47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이 틀린 것은?

Answer 4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

Question 48

수도권의 권역 구분과 지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Answer 48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Question 49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 기준이 틀린 것은?

Answer 49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Question 50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Answer 50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구에 귀속한다.

Question 51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규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5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요 연수시설

Question 52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Answer 52

인구증가율이 수도권의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지역

Question 53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Answer 5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만m2이상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Question 54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는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54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Question 55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Answer 55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만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을 결넝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Question 56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최소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Answer 56

면적이 3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Question 57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57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Question 58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기준이 틀린 것은?

Answer 58

‘산업집적활성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이상인 것

Question 59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의 기준이 틀린 것은?

Answer 59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

Question 6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Answer 60

수도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Question 61

수도권 정비 실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Answer 61

국토교통부 제1차관

Question 62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Answer 62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하 한다.

Question 6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확정된 추진 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Answer 63

시도지사

Question 64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64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Question 65

다음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65

연수시설

Question 66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66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Question 67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nswer 6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만m2 이상인 것

Question 68

어느 지역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공공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올바른 과밀부담금의 산정식은?

Answer 68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x 단위면적당 건축비 x 0.1

Question 69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69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

Question 70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은?

Answer 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Question 71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Answer 71

인구증가율이 수도권의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지역

Question 72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swer 7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Question 7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 부합되지 않는 것은?

Answer 73

“공업지역”이란 [국토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을 말한다.

Question 74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Answer 74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Question 75

다음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은?

Answer 75

국토교통부장관

Question 7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이 틀린 것은?

Answer 7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