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01-02)

Question 1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대로 가버렸다. 사망하였고 그 행위로 인한것임 밝혀진 경우

Answer 1

1. 쟁점의 정리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부 3.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의 성부 4. 직무유기죄의 성부 5. 사안의 해결

Question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부

Answer 2

1.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 사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의 지위의 발생근거

Question 3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Answer 3

객관적요건으로 구성요건적 상황의 존재/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개별적 행위가능성 및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요건으로 보증인의지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요구. 또한 고의범 성립위하여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 필요

Question 4

보증인의 지위

Answer 4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

Question 5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조문

Answer 5

형법 275조

Question 6

직무유기죄 조문

Answer 6

형법 122조

Question 7

갑이 죽어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의 목차

Answer 7

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 2. 갑을 구조하여야 할 보증인 지위의 존부

Question 8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Answer 8

살인의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 견해의 대립이있으나 판례에 따라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용인설)

Question 9

갑의 죽음을 단지 예견한 경우의 목차

Answer 9

1.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의 구성요건해당성 2. 사안의 경우

Question 10

상해할 고의를 가졌으나 우연히 강도에게 상해를 가한것에 대한 죄책 목차

Answer 10

1. 강도를 오인한 착오에 대한 평가 2.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효과 3. 사안의 경우

Question 11

강도를 오인한 착오에 대한 평가

Answer 11

오인하여 상해를 가한바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이론에 관한 구체적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함설 어느견해에 따르더라도 상해기수범의 구성요건에 해당

Question 12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Answer 12

학설 ( 1. 결과반가치 일원론 - 위법성 조각/2. 행위반가치 일원론-기수범/3.이원적,인적불법론-불능미수규정 유추적용) 판례 명확하지 않음 검토 위법성조각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 모두 존재한다고 봄이 본질과 부합, 객관적 정당화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