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영역 Flashcards
1~2인 가구의 등장에 따른 주택 유형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서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2) 도시형 생활주택: 2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 형 3종류가 있다.
(3) 쉐어드 하우징(13기출): 방은 개인 사용, 거실, 부엌,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
주거소유규범이 나타나는 경제적인 이유(임쌤)
(1) 분양 아파트 융자금 이자의 일정액에 대한 소득 공제 받음
(2)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만큼 자가에서 발생한 귀속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X
(3) 대부기관과 채권자들이 임차자보다 자가 소유자를 더 신용
(4) 자가 소유자에게 강제 저축 효과+물가 상승시 안전한 투자 방법+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식 可
대지조건
(1) 자연적 조건: 지반 단단, 도로보다 높아야(배수), 남향 방위 남북방향으로 긴 직사각형, 건축면적x3<=대지면적, 지하수위: 지표에서 3m이하
(2) 사회적 조건: 도시 설비와 지역설비 갖춰져 있고 소음과 공해가 없는 주거 환경에도 적합해야 함.
최저주거기준(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 시설/하수도 시설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화장실/목욕시설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내구성 조건, 자연재해x지역, 피난로(대피)有, 쾌적한 환경
지역 사회 보호
재가 복지와는 구분되는 지역사회 보호는 가정과 또는 그 와 유사한 환경이라는 보호의 장이 전제가 됨.
하지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거하는 직워닝 없고 일상적인 생활의 결정은 자신에 의해 결정. 가정에서의 보호 또는 가정 외부로붙너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특징.
예)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노인주거 개조 서비스: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유니버설 디자인의 7원칙
(1) 동등한 사용
(2) 정보이용의 용이
(3) 손쉬운 이용(직관적 사용)
(4) 안전성(실수에 대한 고려)
(5) 편리한 조작
(6) 적당한 크기와 공간: 복도폭 1800mm, 출입구 800mm이상
(7) 사용상의 융통성
온돌
(1) 부넘기: 양쪽의 압력차에 의해 열기의 흐름을 조절, 굴뚝에서 오는 역풍 막음
(2) 고래: 굴뚝 쪽은 높고 구들 개자리 쪽은 낮아서 저온의 연소가스가 고래 바닥으로 내려오고, 고온의 연소가스는 상부로 올라가며 축열
(3) 개자리: 연소된 재를 가라앉히며, 그 크기에 따라 연소 공기 속도에 영향
주택 구입 시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서류
(1) 등기부 등본(주민센터): 실 소유주와 매도인 확인, 주택 저당 여부 확인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구청): 도시 계획에 저촉되는지, 면적, 공시지가 확인 등
주택금융제도( 제 1차/2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
(제 1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 주택 할부 금융(담보>주택)
(제 2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 주택금융 신용 보완( 주택 신용 기금에서 담보 부족분에 대한 대출 보증서 발급해 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주택 대출 지원)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유동화(증권)시장): 채권을 직접 배각 혹은 증권화 하여 현금화하여 금융기관의 유동성 신장
청약 제도
(1) 주택청약종합 저축: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모든 주택
(2) 청약 저축: 국민 주택 등(공공임대주택)
(3) 청약 예금: 민영주택
(4) 청약 부금: 85m2이하의 민영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1) 1세대 1주택의 경우, 실 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주택을 분양받았는데 입주 시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고 새 주택에 먼저 입주하는 경우, 첫번 째 주택을 3년 이내 팔았을 때
(3)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보유한지 2년 이상인 일반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4) 1주택 소유하고 잇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을 때,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5)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될 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음 규제
실외 소음 기준 65dB 미만(이상인 경우 방음벽, 수림대 설치)과 실내 소음 기준 45dB 이하를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개선해야 함.
공동 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 충격음이 경량 충격음 58dB이하, 중량 충격음 50dB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거나 건설 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바닥구조 210mm가 되어야 함.(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10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공급시 표시)
환경 분쟁 조정 제도에 의한 분쟁 해결 방법
비교적 간단한 피배 분쟁 사건: 알선->합의
알선으로 해결 곤란: 조정->수락
알선, 조정으로 해결 곤란: 재정->승복/불복시 소송
가변형 주택
(1) 융통형 주택(건축구조 변경X): 용도 교환 및 용도 변경/공간 병합형/오픈시스템
(2) 가변형 주택: 세다간 병합형/개축 및 증축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