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와 실종-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실종

Question 1

실종선고
일반
특별,위난
기간

Answer 1

일반-5
특별-1

Question 2

2023년 10/30일 조업 중 태풍으로 선박이 침몰
실종된 후 실종선고는 2024년 12/1에 받았다.
사망으로 간주되는 때는 언제인가?

Answer 2

2024/10/30일
실종선고 -법원이 형식적으로 10/30일에 사망했다고 선고만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