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부동사중개인 Flashcards
권리분석의 활동절차
ㅈㄹㅇㅅㅈ-ㅈㄹㅍㄷ-ㅇㅈㅎㄷ-ㄱㄹㅅㅌㅇ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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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활동
권리상태의 인식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관계 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권리 4가지
ㅇㅊㄱ,ㅈㅇㄱ,ㅂㅈㅈㅅㄱ,ㅂㅁㄱㅈㄱ,ㄱㄹㅈㄱ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4가지
ㅅㅅ,ㄱㅇㅈㅅ,ㅍㄱ&ㄱㅁ,ㅂㅈㅈㅅㄱ
등기로확인불가 :
유치권,점유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권리질권
등기를 필요로하지않는 권리
:상속,공용징수,법정지상권,판결&경매
부동산 중개계약 시 기재해야하는 사항 3개
[ ㅁㄱ,ㄱㅇㄴㅇ,ㅇㅈㅅㅎ]
1.ㅁㄱ의 표시, ㄱㄹㅇㅈ의 내용 ,ㅈㄱ대상물의 확인설명서 ㄱㅂㅇㅈ, ㅁㄱ의 ㅇㄷ일시
2..ㄱㅇㅇ,ㄱㄹㄱㅇ,ㄱㅇㄱㅇ 및 그 지급일자, 지급에 대항 사항
계약의 ㅈㄱ이나 ㄱㅎ이 있는 경우 그 ㅈㄱ 또는 ㄱㅎ, 그 밖의 ㅇㅈ내용
3..ㄱㄹㄷㅅㅈ 의 ㅇㅈㅅㅎ
물건
1. 물건의 표시, 권리이전의 내용,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물건의 인도일시
계약내용
2.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및 지급에 대한사항,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경우 조건과 기한에 대한 사항 ,그 밖의 약정내용
인적사항
3.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을 게시할 때 기재해야하는 사항
ㄷㅅㅁ의 내용
대상물의 ㅅㅈㅈ,ㅁㅈ,ㄱㄱ,ㅈㄹ,ㄱㄹㅎㅌ
대상물이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법률적기재사항: ㄱㅊㅂ,ㅈㅌㅂ관련 법률에 따른 ㅅㅇㅅㅇ,ㅅㅇ,ㅈㄱ검사 받은 날
물리적기재사항: ㄱㅊㅁ의방향, ㅊㅅ, ㅂㄱㅅ,ㅇㅅㄱㅅ,ㅇㅈㄱㄴㅇ,ㅈㅊㄷㅅ 및 ㄱㄹㅂ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을 게시할 때 기재해야하는 사항
대상물의내용
대상물의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형태
대상물이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법률적 :건축법, 주택법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사용,준공검사 받은 날
물리적 :건축물의 방향, 층수, 방개수,욕실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중개계약의 형태 3가지
ㅇㅂ중개계약 :
의뢰인이 대상물의 중개를 ㅂㅌㅈ ㄷㅅ의 개업중개업자에게 의뢰한 후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중개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ㅈㅅ중개계약 :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ㄱㄷ중개계약
:2인 이상의 업자가 공동활동으로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제도 .
일반중개계약 :
의뢰인이 대상물의 중개를 불특정 다수의 개업중개업자에게 의뢰한 후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중개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전속중개계약 :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공동중개계약
:2인 이상의 업자가 공동활동으로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제도 .
